편집자주

편애(偏愛)는 지독히 이기적이지만 그래서 지극히 이타적이다. 박애가 실종된 시대 편애를 추적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내 통일연구원 연구실에서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러시아 전문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요즘 우크라이나 편을 들지 않는다고 타박 받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 진영 싸움이 아니고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우방국도 아니라고 한 말에 꼬투리가 잡혔다.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사실은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관계는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역사적 사실도 바뀌지 않는다. 사실 한국전쟁 당시 하르키우 등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T-34/85 탱크는 국군을 궤멸시키다시피 했다. 키이우 전쟁박물관에는 지금도 김일성이 수여한 표창 결의서가 전시돼 있다. 조 위원은 3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유럽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사활을 걸고 러시아를 막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유럽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동맹은 사랑이 아니고, 철저한 계약 관계”라고 강조했다.

노동자연대 관계자들이 2023년 4월 22일 서울 종로구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반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러, 재건 수요 커... 한국, 최우선 협력 대상"

“미국도 평화유지군을 보내지 않고 발을 빼려고 한다. 관여하지 않는 게 좋다. 북한군 파병으로 유럽의 전쟁이 한반도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평화유지군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남북 동시 파병이다. 전선이 확대되고, 대리전이 된다. 우크라이나전 종전은 어렵다. 휴전 정도로 봉합될 가능성이 크고, 안보적 긴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가능하면 거리를 두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





“이라크 전쟁은 성격이 다르다. 미국의 전쟁이었고, 한미는 동맹이다. 전후 재건 사업을 말하는데 수요는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가 더 크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자포리자주(州) 등 러시아 점령지는 치열한 공방전으로 인프라가 모두 파괴됐다. 인구가 밀집한 공업지대로 재건 수요가 천문학적이다. 유럽으로 가는 출구가 막힌 러시아로선 한국이 최우선 협력 대상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기술, 자동차 기계 전자 등 첨단 제조업, 경공업, 식품 등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다 할 산업 기반이 없는 러시아가 누구 손을 잡으려 하겠나.”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고 밝혔다. 보스토치니=AFP 연합뉴스

푸틴 신동방정책 조응할 신북방정책 마련해야

러시아는 이미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한국의 전후 재건 사업 참여를 희망하며, 한러 관계 개선 조건으로 대러 경제 제재 해제와 직항 항공편 운항 재개를 언급했다. 우리 기업들은 몸을 풀고 있다. LG전자는 러시아 현지 생산 시설 재가동 준비에 돌입했다. 재매입 권리를 갖는 조건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지분을 단돈 1만 루블(약 15만 원)에 매각했던 현대차도 러시아 복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을 뿐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신동방정책’에서 러시아의 미래를 찾으려 하고 있다. 무궁무진한 시베리아와 극동의 천연자원 개발,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동아시아 및 유럽과 연계하는 물류망 구축, 북극 항로 개척 등이 핵심이다. 목마른 건 러시아이고, 기회는 한국에 있다. 러시아가 북한을 버리진 않을 것이다. 유럽과 긴장이 지속되는 한 북한이라는 군수보급기지가 필요하다. 푸틴이 그리는 미래는 ‘안보는 북한, 경제는 한국’일 수 있다. 돌이켜보면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신의 한 수였다. 한러 경제협력 강화는 북한을 견제하는 수단도 된다. 새로운 국제질서 아래에서 러시아라는 공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을 이용하려 들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정상회담을 한다면 어디서 만날까. 1차 북미 회담은 싱가포르, 2차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다. 중국이 후견인 역할을 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신의 전용기를 빌려주고, 철로를 열어줬다. 하지만 북러 밀착으로 북중 관계는 악화됐다. 종전 협상이 마무리되면 신동방정책의 꿈을 품은 푸틴의 중재로 트럼프와 김정은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블라디보스토크면 김정은이 전용 열차를 타고 갈 수 있다. 세 악동에게 제일 맞는 그림이다.”



“이미 한국 패싱이다. 북한은 지난해 헌법에서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했다. 앞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했다. 트럼프도 집권 1기 때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역할이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의 싸움이 중요하다. 북핵을 용인하는 선에서 부분적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맞바꾸는, 미국은 안전해지고 한국은 불안해지는 합의를 막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 대비를 해야 한다. 잊고 있는데, 트럼프 1기 북핵 협상안이 지금 거론되는 ‘스몰딜’이다. 타결 직전까지 갔다. 착시에서 벗어나야 한다. 냉정한 손익계산서를 담은 플랜B가 필요하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023년 5월 25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고흥=연합뉴스

“핵무장은 비현실적… 핵잠수함부터 확보해야”

조 위원은 자체 핵무장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처럼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국제사회가 부과하는 경제 제재 등을 견뎌야 한다. 무엇보다 조 위원은 “미국 내 여론도 100%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미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은 어떻게든 막으려 들 것이라는 게 조 위원의 판단이다. 그는 “한국은 재래식 전력 세계 5위, 경제력 세계 10위 국가”라며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것과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 해군과 육군·공군의 이해관계 때문에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핵잠수함을 확보하면 전략적 억제력을 갖추게 되고 핵인프라가 생긴다.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평화적 목적의 핵 재처리와 농축 권한도 확보해야 한다. 재처리 권한은 2030년이면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시설이 포화상태에 다다르는 만큼 확보가 시급하다. 원전을 셧다운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받아 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미국 입장에선 돈이 드는 일도 아니다. 트럼프에게 ‘오케이’ 한 마디만 끌어내면 된다. 협상력이라는 건 이런 데 쓰는 것이다.”



“트럼프 1기 때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하면서 미사일지침을 개정해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과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현무5·6 탄두 무게만 줄이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까지 사정권에 든다. 이런 미사일이 핵잠수함에 실려 있다면 강력한 억지력이 된다. 중국에는 악몽이겠지만 막을 명분은 없다. 북한은 핵전력을 확보하려 하지 않나. 시진핑으로서는 관세전쟁 등 미국의 전면적 공세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지 못할 경우 장기집권 구상은 물거품이 된다. 불편하지만, 한국과 전면적 대결로 가기는 어렵다.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한국 관광객 비자까지 면제해 주지 않았나. 앞서 미영이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넘기겠다고 했을 때도 큰 파장은 없었다. 경제와 안보의 분리다.”

2017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함부르크=AP 연합뉴스

푸틴 ‘그레이트 러시아’ 트럼프 ‘마가’ 닮은 꼴

조 위원은 1991년 12월 공산주의 종주국 소비에트연방공화국(옛 소련) 몰락을 눈앞에서 지켜봤다. 1990년 한소 수교 이듬해 러시아 제2의 도시 레닌그라드대로 유학을 떠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던 때다. 남들이 앞다퉈 미국 유학을 떠날 때 소련을 택했다. 1994년 박사 학위를 마쳤을 때 소련은 내전 끝에 러시아가 됐고, 레닌그라드는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이름으로 돌아갔다.

냉전시대 미국의 최대 경쟁국 소련이 붕괴하고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의 서막이 열리는 모습을 지켜본 그에게 우크라이나 전쟁과 ‘트럼피즘’의 부활을 바라보는 심정은 남다르다. 조 위원은 “러시아 국민 심연에는 제국의 붕괴로 인한 좌절감이 자리하고 있다. ‘그레이트 러시아’의 부활을 내건 푸틴이라는 독버섯이 자라난 토양”이라며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앞세운 트럼피즘도 글로벌 패권이 흔들리는 미국이 내는 비명”이라고 짚었다.



“중국이 대만을 고립시킬 수는 있겠지만 전면 침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34㎞ 거리의 영불해협(도버·칼레해협)을 건너지 못해 방향을 튼 뒤 러시아를 침공했다 패망했다. 대만해협은 평균 폭이 180㎞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규모 상륙 작전을 감행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제공권과 해양권을 완벽하게 장악해야 하는데, 중국 전력은 미국의 항모전단에 비하면 미약하다. 수십만 명의 병력을 태울 수송선단도 없다. 만에 하나 충돌이 일어난다면 해양일 텐데, 주한미군은 지상군 중심이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문제를 건드리는 건 대만 문제 때문이 아니라 비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 때는 두 개의 전쟁에 동시에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목적이었다. 안보 능력 강화 차원이었다. 트럼프는 안보 역량 축소가 목표다. 해외 원정군을 대폭 줄이고 싶어 한다. 재정 지출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게 국방비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략적 목표는 무역과 재정의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는 것이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기준 35조4,600억 달러(약 5경1,680조 원)로 한 해 이자만 8,817억 달러(약 1,280조 원)다. 사실상 디폴트 직전이다. 그러니 무자비한 방식을 쓴다. ‘힘드니까 돈 내놔’라고 하는 거다. 도덕적 헤게모니를 잃게 될 패착이다.”



“트럼프 4년이 우리에게는 천년만년처럼 길게 느껴질 수 있다. 한국은 그간 한미동맹에 기반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서 성장했다. 하지만 트럼피즘 이후 동맹도 철저한 손익계산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대가 됐다. 트럼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라고 전방위 압력을 가할 것이다. 한미동맹 만능주의의 환상에서 깨어나 줄 건 주고 받을 건 확실히 받아야 한다. 진보·보수로 나누는 이념적 사고가 아니라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하노이=로이터 자료사진

북, 체제경쟁 패배 선언... 한국형 세계전략 짤때

조 위원은 북미 핵 협상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우리 스스로 한반도라는 우물에 갇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엔 우리 몸집이 너무 커졌다. 지금까지 북한이라는 프리즘으로 세계를 봤다면 앞으로는 세계적 관점에서 한반도를 조망해야 한다는 게 그의 제언이다. 조 위원은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남북 간 체계 경쟁에서 패배를 선언했다”며 “이제 우리는 한국형 세계 전략, 글로벌 세계 전략 속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정권은 남한의 영향을 차단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큰 나무 아래서 작은 나무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치와 같다. 북한의 꿈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이지만, 핵을 가지려 하기 때문에 더 가난해지는 딜레마에 빠졌다. 핵전력은 유지·보수·운용에 천문학적 돈이 든다. 북한 인민군 병사 3분의 1이 영양 결핍이다. 지난해 상반기 북한 원화 환율이 1달러당 8,450원이었는데 지금은 2만 원이 넘는다. 미국의 경우 핵전력 관리에 연간 400억 달러(약 60조 원)가량 지출한다. 트럼프가 중국·러시아와 핵군축 협상을 하려는 이유다.”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비핵화를 강요할 것인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느냐. 조선 왕조·일제강점기·김씨 3대 세습으로 이어져 민주주의 경험이 전무하다는 걸 감안하면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위험하다. 관계를 안정시키고 북한을 보통 국가로 한발 더 나아가게 하느냐가 남는데 의견이 대립된다.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국민 여론에 달렸다.”

한국일보

이동현 논설위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