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호비용 등 합쳐 한 패키지로"
방위비 확정한 한국, 다시 조정하나
방위비 확정한 한국, 다시 조정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기자믈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무역 협상에서 패키지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무역 협상에서 관세를 무기로 한국의 방위비 조정을 요구하겠다고 시사한 셈이다. 한국은 전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당시 2030년까지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확정한 상황이지만, 관세 압박이 이어질 경우 규모를 다시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유럽이나 해외 주둔 미군을 감축할 것이냐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대답했다. 이어 "유럽에 있는 군대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많이 상환(reimburse)받지는 못한다"며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국을 철수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무역과는 관계 없지만 (방위비 분담금을) 무역 협상의 일부로 다룰 것"이라며 "각국 별로 하나의 패키지에 담는 것이 깔끔하고 좋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한국은 내 첫 임기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불을 시작했지만 '졸린' 조 바이든(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거래를 종료했다"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그간 한국 정부는 경제와 안보는 별도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 장의 청구서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협상이 복잡해지게 됐다. 지난해 11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양국이 합의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방위비 규모에도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