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어제(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재 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재가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한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헌재 판결은 그대로 집행되고, 그대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이 '승복한다는 뜻이냐'고 묻자 이 처장은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정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승복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있느냐'고 하자 이 처장은 "그것은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처장은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돼 파면된 것에 대해서는 결론이 난 사건이고, 거기에 대해 이견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이미 파면됐고, 앞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처장은 5·18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은 경위를 묻자 "인천에서 5·18 진상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하고 벽보를 게시했다"며 "포고령 위반으로 40여 일 구속됐고,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사건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나 장모 사건도 변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받은 징계 사건만 변호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완규 처장의 이력을 하나하나 짚으며, 이 처장에게 "애국심을 가지고, 법조계 권위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사퇴해야 나라가 산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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