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비교우위와 국제 분업 구조로 결정
보호주의가 도움 안 된다는 것 역사가 증명”
104% 관세 부과 반발···2만8000자로 항의
보호주의가 도움 안 된다는 것 역사가 증명”
104% 관세 부과 반발···2만8000자로 항의
중국 국무원이 발간한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 백서. 중국 국무원 홈페이지 갈무리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총 104% 대중국 관세에 반발하며 양국이 무역 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중국 국무원은 9일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2만8000자 분량 백서에서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가 본질적으로 호혜적이며, 중국은 자유무역 이념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그간 양국의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했으며, 오히려 무역 합의를 어긴 것은 미국이라고 했다. 백서에는 ‘일방주의·보호주의는 양자 무역 관계 발전을 해친다’ ‘중미는 평등 대화와 호혜 협력으로 무역 이견을 해결할 수 있다’ 등 내용도 포함됐다.
상무부는 ‘대중국 무역 적자로 고통받고 있다’는 미국 측 주장에 대해 “상품 무역 적자는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낳은 불가피한 결과”라며 “두 나라의 비교우위(재화나 서비스를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와 국제 분업 구조가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 9.9%에서 2024년 2.2%로 떨어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상무부는 “무역이 균형적인지를 객관적으로 인식, 평가하기 위해선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고 무역 격차만 봐서는 안 된다”면서 “서비스 무역에서 현저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 서비스 무역 적자의 근원지”라고 했다. 이어 “상품 무역과 서비스 무역, 상대 국가에 있는 기업 지사 매출액 등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면 양국의 경제·무역 교류는 대체로 균형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인상한다고 미국 전체 무역적자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미국에서 상품을 수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오르고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역 보호주의가 국가 경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안 되고, 세계 무역과 투자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세계 경제·금융 위기를 일으킨다는 사실은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명해왔다”고 했다.
상무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일방적이면서 괴롭힘 성격의 제한 조치에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국은 국제법에 근거해 자국의 권익을 지키는 반격 조치를 단호히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