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 나온 이완규 후보자를 향해 내란 피의자라며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헌법에 따른 정당한 지명이라며 거들었습니다.

이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완규 법제처장에 날선 발언을 쏟아낸 민주당.

[김용민/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내란의 핵심 피의자 중 1명인 이완규 법제처장 구속 안 시킵니까?"]

[박은정/국회 법제사법위원/조국혁신당 : "똑바로 보좌를 했어야지, 윤석열 내란 행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헌법재판관으로 나올 생각을 합니까?"]

자진 사퇴도 요구했지만.

[박지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사퇴하겠다 하는 말씀할 용의가 있어요?"]

이 처장은 선을 그었습니다.

[이완규/법제처장 : "후보로 지명하셔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관 지명이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맞섰습니다.

[주진우/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헌법에 명시된 규정이 있습니까?"]

[조배숙/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권한대행이니까 그냥 임시적인 것만 합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더 문제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송석준/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반헌법적, 반체제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인민노련이라는…"]

민주당의 각종 의혹 공세에 이 처장은 강하게 부인했고.

[이완규/법제처장 : "기소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내란죄로)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국민의힘 당적 보유 논란이 좀 있었고…"]

[이완규/법제처장 :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서 정치활동을 한 적은 없고요."]

국민의힘은 공식 청문 절차를 거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준태/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지금 민주당에서 하셔야 될 일은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 되는 겁니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오는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를 위한 청문회 안건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 됐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신남규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672 사시 수석이 학원가 '1타 강사'…수천만원 사교육비에 '둠강'도 유행[길잃은 로스쿨] 랭크뉴스 2025.04.16
44671 수천만 구독자 보유 유명 인플루언서, 성폭행 혐의 징역형 확정 랭크뉴스 2025.04.16
44670 방첩사 과장 "계엄 당일 국수본에 체포 대상 '이재명·한동훈' 말해" 랭크뉴스 2025.04.16
44669 “누구 체포하냐 묻자 ‘이재명·한동훈’ 답했다”…방첩사 증언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16
44668 [속보] 정부, 18일 임시 국무회의서 '12조 추경안' 심의 랭크뉴스 2025.04.16
44667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에 한덕수 탓···“전임자가 여야 합의 요구했기 때문” 랭크뉴스 2025.04.16
44666 "극히 이례적 사건"…50대 가장은 왜 가족 5명을 모두 살해했을까 랭크뉴스 2025.04.16
44665 국힘 경선 4위 자리 놓고…‘반탄’ 나경원-‘찬탄’ 안철수 각축 랭크뉴스 2025.04.16
44664 최상목, 계엄 직후 폰 안 바꿨다더니…5분 만에 ‘위증’ 들통 랭크뉴스 2025.04.16
44663 법원, 윤 전 대통령 측에 내란 혐의 재판 '법정 촬영' 의견 요청 랭크뉴스 2025.04.16
44662 “살려주세요” 13층서 ‘옷줄’ 던져 구조받은 70대 사연이…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4.16
44661 경호처, 경찰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또 막아…5시간 대치 중 랭크뉴스 2025.04.16
44660 부처 힘은 ‘예산’에서 나오는데···‘쪼개기설’에 떨떠름한 기재부 랭크뉴스 2025.04.16
44659 "하루 2만원 벌면 운좋은 날"…센 척하지만 중국도 아프다 랭크뉴스 2025.04.16
44658 경찰 실내사격장에서 총기 오발 사고…20대 순경 숨져 랭크뉴스 2025.04.16
44657 한덕수 “재판관 ‘발표’ 했을 뿐, 공권력 행사 아냐” 헌재에 황당 답변 랭크뉴스 2025.04.16
44656 내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 유력…정부 내일 발표 예정(종합) 랭크뉴스 2025.04.16
44655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 등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 랭크뉴스 2025.04.16
44654 러브샷 5단계에 성희롱까지…조선대 신입생 MT 말썽 랭크뉴스 2025.04.16
44653 [속보] 전국 의대 총장들, '내년도 모집인원 3058명 동결' 정부에 건의 랭크뉴스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