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월 18일로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사실상 연장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후임자 임명을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전날 한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이완규 법제처장과 보수 성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재판관 3인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고▶국회가 추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6명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며▶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의 대통령이 지명할 때까지 재판관 임기를 늘린다는 건 변태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어떤 재판관은 6년 6개월을 근무하고, 어떤 재판관은 6년 만에 그만둔다면 헌법에 명시적으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도 “입법부·사법부 몫인 6명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상징적으로 임명하는 것이라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 몫 3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하는 것이라 특별한 논란이 없다”고 거들었다.
헌법학계에서는 위헌론이 우세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특정 재판관을 계속 그 자리에 두기 위해 만드는 명백한 위헌이자 정치적 오남용”이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 등과 달리 한국 헌법은 재판관 임기에 관해 법률에 위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치열한 설전이 벌어질 것이란 예측과 달리 이 처장이 몸을 낮추면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 처장은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서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사건만 변호했을 뿐”이라며 “질타하시는 내용은 알겠지만, 잘 할 수 있다. 헌법질서가 구현되는 일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는 ▶재판관 3인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고▶국회가 추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6명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며▶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재판관은 4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뉴스1
개정안은 임기 연장에 관한 내용은 법 시행 직전 임기 만료된 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을 둬 공포될 경우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의 임명은 저지되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후임자를 임명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이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의 대통령이 지명할 때까지 재판관 임기를 늘린다는 건 변태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어떤 재판관은 6년 6개월을 근무하고, 어떤 재판관은 6년 만에 그만둔다면 헌법에 명시적으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도 “입법부·사법부 몫인 6명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상징적으로 임명하는 것이라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 몫 3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하는 것이라 특별한 논란이 없다”고 거들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맨 오른쪽)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청래 위원장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그러나 민주당은 개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표결로 밀어붙였다. 김기표 의원은 “오히려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는 다음 정부를 위해 준비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것”이라며 “그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더욱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은 재판관 임기 연장과 관련해 “독일·프랑스 등 헌법재판소를 가진 많은 나라들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수행을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상례에 어긋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헌법학계에서는 위헌론이 우세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특정 재판관을 계속 그 자리에 두기 위해 만드는 명백한 위헌이자 정치적 오남용”이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 등과 달리 한국 헌법은 재판관 임기에 관해 법률에 위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이어진 긴급현안질의에서 민주당은 전날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처장을 공격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 처장이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란 점을 언급하며 “내란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구속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지원 의원은 “법조계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치열한 설전이 벌어질 것이란 예측과 달리 이 처장이 몸을 낮추면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 처장은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서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사건만 변호했을 뿐”이라며 “질타하시는 내용은 알겠지만, 잘 할 수 있다. 헌법질서가 구현되는 일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