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 해임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이, 사건 발생 약 1년 8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오늘 법원에는 박정훈 대령을 지지하는 해병대 전우회원 등이 함께 나와, 법원의 재판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수원지법 행정4부 심리로 진행된 오늘 재판에서, 박 대령 측 변호인은 형사사건 1심에서 많은 쟁점이 다뤄진 만큼 재판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관련된 형사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추가 기일을 잡아서 형사 2심 결과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오래된 사건이므로 다음 기일인 5월 28일에 가급적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대령은, 관련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보직에서 해임된 뒤 기소됐습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올해 1월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영상에 담았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15 여전히 탄핵 찬반 ‘손가락질’ 국힘, 반이재명 빅텐트까지 까마득 랭크뉴스 2025.04.16
44714 방첩사 과장 “계엄날 국수본에 이재명 등 체포명단 전달” 랭크뉴스 2025.04.16
44713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총리실 "헌재 결정 존중" 랭크뉴스 2025.04.16
44712 '국민 아빠' 박해준 "'폭싹' 찍을 때 연기 슬럼프가 찾아왔다" 랭크뉴스 2025.04.16
44711 재산 44억 최상목 “미 국채 추천받아…난 부유하지 않아” 유체이탈 랭크뉴스 2025.04.16
44710 오세훈을 잡아라… 앞다퉈 달려간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랭크뉴스 2025.04.16
44709 중국 AI, 미국과 단 0.3%p 차이...한국은 여전히 ‘변두리’ [비즈니스 포커스] 랭크뉴스 2025.04.16
44708 [속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랭크뉴스 2025.04.16
44707 [속보]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만장일치로 인용 랭크뉴스 2025.04.16
44706 ‘탄핵 청문회’ 선 최상목 “마은혁 임명 노력했지만 전임자 존중” 랭크뉴스 2025.04.16
44705 [단독] 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AI정부 전환 위해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 논의” 랭크뉴스 2025.04.16
44704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이완규·함상훈 효력 정지 랭크뉴스 2025.04.16
44703 [속보]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가처분 인용 랭크뉴스 2025.04.16
44702 [속보] 서울 압구정역 인근서 도로 침하… 교통 부분 통제 랭크뉴스 2025.04.16
44701 [속보]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랭크뉴스 2025.04.16
44700 압구정역·돌곶이역 인근 도로 침하 신고 접수…인명피해 없어 랭크뉴스 2025.04.16
44699 [속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랭크뉴스 2025.04.16
44698 [속보]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이완규·함상훈 지명 효력정지 랭크뉴스 2025.04.16
44697 [속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랭크뉴스 2025.04.16
44696 [속보] 헌재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2명 지명, 효력 정지” 랭크뉴스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