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안가 회동' 피소에 "절대 기소될 사안 아냐…기소되지 않을 것"
"대통령 파면은 결론 난 사건으로 이견 없어…헌재 판결 승복"


답변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9일 "헌법 질서가 구현되는 일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질의에 "네. 되고 싶다고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임명되면 헌법 질서가 잘 구현될 수 있다고 믿느냐'고 묻자 이 처장은 "질타하는 내용은 알겠지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처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처장은 "엄중한 시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를) 후보로 지명하는 결정을 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이른바 '안가 회동'을 해 2차 비상계엄 모의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절대 기소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관련해 기소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는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답변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4.9 [email protected]


또 이 처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재 판결은 그대로 집행되고, 그대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돼 파면된 것에 대해서는 결론이 난 사건이고, 거기에 대해 이견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이미 파면됐고, 앞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 처장은 5·18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은 경위를 묻자 "인천에서 5·18 진상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하고 벽보를 게시했다"며 "포고령 위반으로 40여일 구속됐고,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답했다.

5.18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2008년 이 처장을 5·18민주화유공자로 인정했다. 이 처장은 "내가 한 행위에 비해 과분하게 인정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 처장은 또 자신이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서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다"면서 "잘못된 정보"라고 일축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사건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나 장모 사건도 변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받은 징계 사건만 변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12 경찰,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체포저지 관련 랭크뉴스 2025.04.16
44511 3년 지나면 327억 사라진다…내 건보료 환급금 확인하는 법 랭크뉴스 2025.04.16
44510 트럼프 ‘관세 폭탄’ 혼돈의 장세에서 월스트리트는 웃었다 랭크뉴스 2025.04.16
44509 “역시 이자 장사가 최고” 은행권 중심 금융지주 순이익 역대 최고 기록 랭크뉴스 2025.04.16
44508 美, 엔비디아 ‘H20 칩 中 수출’ 제한 통보… “1분기 7.8조원 가량 손실” 랭크뉴스 2025.04.16
44507 [단독] '고성국TV' '뉴스공장' 편 가르기 여론조사 뚝딱…극단의 진영 스피커 ‘유튜브’ 랭크뉴스 2025.04.16
44506 李, 세월호 11주기에 "열한번째 봄, 국민안전 국가책임 바로세워야" 랭크뉴스 2025.04.16
44505 [단독]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아동센터 20대 남자 직원 입건 랭크뉴스 2025.04.16
44504 또 고개 숙인 백종원 "다 바꾸겠다... 위생관리 등 전면 쇄신" 랭크뉴스 2025.04.16
44503 “망언이라더니” 국힘 ‘주 4.5일제’ 꺼내자 소환된 ‘이 책’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4.16
44502 딥시크에 쓰인 ‘엔비디아 H20 칩’ 중국에 수출 제한 랭크뉴스 2025.04.16
44501 [속보] "최상목, 내주 방미…美재무장관, 통상현안 회의 제안" 랭크뉴스 2025.04.16
44500 ‘일본’ 제치고 ‘헐리우드’와 경쟁...K콘텐츠의 위용 랭크뉴스 2025.04.16
44499 ‘관세 유예’ 발표 직전 ‘풀매수’…트럼프 충성파 의원의 신박한 재테크 랭크뉴스 2025.04.16
44498 "늑대 아냐"…입마개 안한 대형견 세마리 쇼핑몰 활보, 주인 해명은 랭크뉴스 2025.04.16
44497 인천 부평 횡단보도서도 땅꺼짐 현상…차량 통제 랭크뉴스 2025.04.16
44496 美, 엔비디아 'H20 칩 中 수출' 제한 통보…'중국 압박' 강화 랭크뉴스 2025.04.16
44495 [단독] 여론조사 경선 개선 연구 '0'...양당 정책연구소는 '선거 승리 전략'만 랭크뉴스 2025.04.16
44494 "정말 불안해서 못 살겠네"…이번엔 인천 부평역 횡단보도서 '싱크홀' 랭크뉴스 2025.04.16
44493 김두관측 "무소속 출마도 고민중…국힘 비명 빅텐트엔 참가 안해" 랭크뉴스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