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안가 회동' 피소에 "절대 기소될 사안 아냐…기소되지 않을 것"
"대통령 파면은 결론 난 사건으로 이견 없어…헌재 판결 승복"


답변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9일 "헌법 질서가 구현되는 일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질의에 "네. 되고 싶다고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임명되면 헌법 질서가 잘 구현될 수 있다고 믿느냐'고 묻자 이 처장은 "질타하는 내용은 알겠지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처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처장은 "엄중한 시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를) 후보로 지명하는 결정을 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이른바 '안가 회동'을 해 2차 비상계엄 모의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절대 기소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관련해 기소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는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답변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4.9 [email protected]


또 이 처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재 판결은 그대로 집행되고, 그대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돼 파면된 것에 대해서는 결론이 난 사건이고, 거기에 대해 이견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이미 파면됐고, 앞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 처장은 5·18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은 경위를 묻자 "인천에서 5·18 진상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하고 벽보를 게시했다"며 "포고령 위반으로 40여일 구속됐고,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답했다.

5.18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2008년 이 처장을 5·18민주화유공자로 인정했다. 이 처장은 "내가 한 행위에 비해 과분하게 인정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 처장은 또 자신이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서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다"면서 "잘못된 정보"라고 일축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사건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나 장모 사건도 변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받은 징계 사건만 변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664 최상목, 계엄 직후 폰 안 바꿨다더니…5분 만에 ‘위증’ 들통 랭크뉴스 2025.04.16
44663 법원, 윤 전 대통령 측에 내란 혐의 재판 '법정 촬영' 의견 요청 랭크뉴스 2025.04.16
44662 “살려주세요” 13층서 ‘옷줄’ 던져 구조받은 70대 사연이…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4.16
44661 경호처, 경찰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또 막아…5시간 대치 중 랭크뉴스 2025.04.16
44660 부처 힘은 ‘예산’에서 나오는데···‘쪼개기설’에 떨떠름한 기재부 랭크뉴스 2025.04.16
44659 "하루 2만원 벌면 운좋은 날"…센 척하지만 중국도 아프다 랭크뉴스 2025.04.16
44658 경찰 실내사격장에서 총기 오발 사고…20대 순경 숨져 랭크뉴스 2025.04.16
44657 한덕수 “재판관 ‘발표’ 했을 뿐, 공권력 행사 아냐” 헌재에 황당 답변 랭크뉴스 2025.04.16
44656 내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 유력…정부 내일 발표 예정(종합) 랭크뉴스 2025.04.16
44655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 등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 랭크뉴스 2025.04.16
44654 러브샷 5단계에 성희롱까지…조선대 신입생 MT 말썽 랭크뉴스 2025.04.16
44653 [속보] 전국 의대 총장들, '내년도 모집인원 3058명 동결' 정부에 건의 랭크뉴스 2025.04.16
44652 방첩사 과장 “‘누구를 체포하냐’ 경찰 질문에 ‘이재명, 한동훈’ 답해” 랭크뉴스 2025.04.16
44651 10억달러짜리 결혼선물?…여성만 탑승한 블루오리진 '뒷말' 무성 랭크뉴스 2025.04.16
44650 [단독] 한덕수 "발표만 했으니 각하해달라" 주장 랭크뉴스 2025.04.16
44649 자녀들 살해·살인미수, 망상장애 질환 40대 친모 항소심도 실형 랭크뉴스 2025.04.16
44648 그새 또 올랐어?…백악관 “중국 관세 최대 245%”에 중 매체 “웃긴 일” 랭크뉴스 2025.04.16
44647 '파도 파도 또' 논란 반복된 '더본코리아'···경찰, 내사 착수 랭크뉴스 2025.04.16
44646 경호처,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허…5시간째 대치 중 랭크뉴스 2025.04.16
44645 총구를 얼굴 쪽 돌렸을때 '탕'…임용 1년 순경 총기훈련 참극 랭크뉴스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