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안가 회동' 피소에 "절대 기소될 사안 아냐…기소되지 않을 것"
"대통령 파면은 결론 난 사건으로 이견 없어…헌재 판결 승복"


답변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9일 "헌법 질서가 구현되는 일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질의에 "네. 되고 싶다고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임명되면 헌법 질서가 잘 구현될 수 있다고 믿느냐'고 묻자 이 처장은 "질타하는 내용은 알겠지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처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처장은 "엄중한 시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를) 후보로 지명하는 결정을 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이른바 '안가 회동'을 해 2차 비상계엄 모의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절대 기소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관련해 기소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는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답변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4.9 [email protected]


또 이 처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재 판결은 그대로 집행되고, 그대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돼 파면된 것에 대해서는 결론이 난 사건이고, 거기에 대해 이견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이미 파면됐고, 앞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 처장은 5·18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은 경위를 묻자 "인천에서 5·18 진상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하고 벽보를 게시했다"며 "포고령 위반으로 40여일 구속됐고,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답했다.

5.18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2008년 이 처장을 5·18민주화유공자로 인정했다. 이 처장은 "내가 한 행위에 비해 과분하게 인정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 처장은 또 자신이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서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다"면서 "잘못된 정보"라고 일축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사건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나 장모 사건도 변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받은 징계 사건만 변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77 미·일, 이달 중 추가 협의…‘직접 등판’ 트럼프 “큰 진전” 랭크뉴스 2025.04.17
44976 “엄마 가게 도와주세요”…자영업자 자녀들까지 나서 '랜선 효도 릴레이' 랭크뉴스 2025.04.17
44975 [속보] 경북 산불로 탄 산림 ‘9만ha’… 산림청 발표의 두 배 랭크뉴스 2025.04.17
44974 또 헌재 때리는 국힘…권영세 “민주당 시종 자처” 권성동 “문형배 실력행사” 랭크뉴스 2025.04.17
44973 [금통위 스케치] 복잡해진 대내외 환경에… 침묵한 이창용 총재 랭크뉴스 2025.04.17
44972 '대선 기웃' 한덕수 손에 협상이?‥"졸속 우려" 랭크뉴스 2025.04.17
44971 캘리포니아 "트럼프 관세는 불법"… 미국 주정부 최초로 관세소송 제기 랭크뉴스 2025.04.17
44970 ‘진보의 성지’였던 TK는 어떻게 ‘보수의 메카’가 됐나 [뉴스룸에서] 랭크뉴스 2025.04.17
44969 애경, 그룹모태 애경산업 매각 검토…자금난에 알짜도 매물로 [돈줄 가뭄] 랭크뉴스 2025.04.17
44968 바위산 절벽에 매달린 등산객…아슬아슬 헬기 구조 순간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4.17
44967 文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오늘 1심 선고 랭크뉴스 2025.04.17
44966 출입국본부장, 박성재 복귀 직후 사표…‘윤석열 출국금지’와 연관? 랭크뉴스 2025.04.17
44965 [속보] 원·달러 환율, 금통위 앞두고 급락… 10.7원 내린 1416원 개장 랭크뉴스 2025.04.17
44964 [김정하의 이슈 해부] 2030세대는 두 명 중 한 명이 아직 지지 후보 못 정해 랭크뉴스 2025.04.17
44963 광주의 우려 “이재명 밀어야제…근디 무조건 파랑은 아니랑께” [진보심장 르포] 랭크뉴스 2025.04.17
44962 “내 인생은 망했다, 한국 떠나라”…이국종의 작심 발언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4.17
44961 "입에서 입 '러브샷' 시켰다"... 조선대 신입생 MT 성희롱 논란 랭크뉴스 2025.04.17
44960 “100일도 안 돼 이렇게 망가졌어” 바이든, 트럼프 행정부 정면 비판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17
44959 영·호남 오간 한덕수, 헌법재판관 제동에 ‘대선 차출론’도 힘 빠져 랭크뉴스 2025.04.17
44958 “장기적 피해 줄 것”…파월 의장, 트럼프 ‘오락가락’ 관세 경고 랭크뉴스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