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안가 회동' 피소에 "절대 기소될 사안 아냐…기소되지 않을 것"
"대통령 파면은 결론 난 사건으로 이견 없어…헌재 판결 승복"


답변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9일 "헌법 질서가 구현되는 일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질의에 "네. 되고 싶다고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임명되면 헌법 질서가 잘 구현될 수 있다고 믿느냐'고 묻자 이 처장은 "질타하는 내용은 알겠지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처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처장은 "엄중한 시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를) 후보로 지명하는 결정을 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이른바 '안가 회동'을 해 2차 비상계엄 모의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절대 기소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관련해 기소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는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답변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4.9 [email protected]


또 이 처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재 판결은 그대로 집행되고, 그대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돼 파면된 것에 대해서는 결론이 난 사건이고, 거기에 대해 이견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이미 파면됐고, 앞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 처장은 5·18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은 경위를 묻자 "인천에서 5·18 진상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하고 벽보를 게시했다"며 "포고령 위반으로 40여일 구속됐고,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답했다.

5.18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2008년 이 처장을 5·18민주화유공자로 인정했다. 이 처장은 "내가 한 행위에 비해 과분하게 인정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 처장은 또 자신이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서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다"면서 "잘못된 정보"라고 일축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사건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나 장모 사건도 변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받은 징계 사건만 변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06 '윤석열 출금' 출입국본부장, 박성재 장관 복귀 직후 사직 랭크뉴스 2025.04.17
45005 '핑크 택스' 더 붙나…"트럼프 관세, 여성에 더 부담될 수도" 랭크뉴스 2025.04.17
45004 ‘황제주’ 코앞 삼양식품…상장 후 첫 시총 7조 넘어 [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4.17
45003 "월 4% 수익 보장, 원금도 돌려준다" 5억 건넨 상품권 투자 결말 랭크뉴스 2025.04.17
45002 이재명 "임기내 세종 의사당·대통령집무실 건립…충청, 행정·과학 수도로" 랭크뉴스 2025.04.17
45001 금통위 "韓 올 성장률 1.5% 하회할 것" 랭크뉴스 2025.04.17
45000 유영재 "한순간 잘못된 판단"…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인정 랭크뉴스 2025.04.17
44999 [샷!] "지브리 프사, 예술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져" 랭크뉴스 2025.04.17
44998 "당직 중 술 마신 적 없는데"…경찰서장을 명예훼손 고소한 경감 랭크뉴스 2025.04.17
44997 광주의 우려 "이재명 밀어야제…근디 무조건 파랑은 아니랑께" [진보심장 르포] 랭크뉴스 2025.04.17
44996 미국 자동차 가격 5월이 마지노선?…"포드, 올여름 인상" 랭크뉴스 2025.04.17
44995 한은 총재도 최상목 미 국채 2억 두고 “부적절…의심 살 만하다” 랭크뉴스 2025.04.17
44994 日 "미일, 관세 조기합의에 의견일치…美, 90일내 마무리 원해"(종합) 랭크뉴스 2025.04.17
44993 [금융뒷담] ‘키움 먹통’ 늦어지는 보상에 뿔난 개미들 랭크뉴스 2025.04.17
44992 경북산불 산림피해 9만ha, 산림청 발표 '2배'…"기본부터 엉터리"(종합) 랭크뉴스 2025.04.17
44991 “경제 성장 둔화·인플레 우려” 파월 의장 경고 랭크뉴스 2025.04.17
44990 [속보] 한은, 기준금리 2.75% 동결… 대내외 불확실성에 ‘속도조절’ 랭크뉴스 2025.04.17
44989 출근길 노들로서 전복된 SUV… 30대 운전자 음주 입건 랭크뉴스 2025.04.17
44988 이재명 "충청을 행정·과학수도로…임기내 세종 대통령집무실 건립" 랭크뉴스 2025.04.17
44987 경북 산불 산림피해 9만여ha…산림청 발표의 '2배' 랭크뉴스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