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창원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명태균(왼쪽)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9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최상원 기자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과 관련돼 수감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9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피고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천만원 납입 조건을 달았다. 또 거주지 변경시 허가 의무, 법원 소환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을 부과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고, 12월3일 구속기소돼 창원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명씨는 건강 문제 등 이유를 들어 구속기소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 보석을 청구했고, 김 전 의원은 지난 2월28일 보석을 청구했다. 이들은 9일 오후 보석 석방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의 구속만료 기한은 오는 6월2일이다. 하지만 검찰 쪽 증인만 25명에 이르는 등 전체 증인이 3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돼, 1심 선고는 빨라도 9월 말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어차피 6월2일 석방될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들의 건강과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명씨는 △2022년 8월23일부터 2023년 11월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 8070만원을 기부받고,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대구·경북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1억2천만원씩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740 檢,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 제출…대법 곧 본격 심리 랭크뉴스 2025.04.10
46739 한동훈, 한덕수 차출론에 “대행 역할 고맙게 생각…선택 존중” 랭크뉴스 2025.04.10
46738 [단독] 한민고에서 반복되는 교사들의 성범죄‥학교는 피해 학생 탓 랭크뉴스 2025.04.10
46737 미국 3월 소비자물가 2.4%↑ 전망치 밑돌아…‘관세 전쟁’ 고삐 죌 수도 랭크뉴스 2025.04.10
46736 美백악관 “15개국과 관세 협상 중…마무리 단계인 곳도” 랭크뉴스 2025.04.10
46735 "경찰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피의자 호송 중 성추행한 현직 경찰관 '파면' 랭크뉴스 2025.04.10
46734 "당장 방 빼" vs "윤 어게인"'…한남관저 앞 퇴거전야 맞불집회(종합) 랭크뉴스 2025.04.10
46733 백악관 "관세협상 15개국 이상 제안…결승선 가까워진 곳 많다" 랭크뉴스 2025.04.10
46732 [단독] "김성훈 경호처 사조직화" 연판장 전문 공개... 중간 간부도 70% 동참 랭크뉴스 2025.04.10
46731 130명중 100명이 반수…몰락하는 '지방 로스쿨' 랭크뉴스 2025.04.10
46730 '정치 투쟁' 일삼는 고위 공직자, 이진숙은 뭘 노리나 랭크뉴스 2025.04.10
46729 美 3월 소비자물가 전년비 2.4% 상승… 예상 밑돌자 전문가 "다행" 랭크뉴스 2025.04.10
46728 尹, 내일 오후 5시 용산 떠난다…반려동물 11마리도 데려가 랭크뉴스 2025.04.10
46727 미중 관세 갈등에 한국 경제 ‘새우등’ 신세 랭크뉴스 2025.04.10
46726 "초봉 6000이지만 안 갈래요"…고스펙 취준생은 은행권 대신 '여기' 간다는데 랭크뉴스 2025.04.10
46725 백악관 “15개국과 관세 협상 중…여러 건 마무리 단계” 랭크뉴스 2025.04.10
46724 감사원 “‘잼버리 사태’ 여가부, 국무회의에 허위보고”…총체적 부실 판단 랭크뉴스 2025.04.10
46723 코스피·코스닥, 하루 만에 급반등‥유예됐다지만 협상은 '불안' 랭크뉴스 2025.04.10
46722 참모들도 몰랐던 90일 유예‥트럼프 움직인 건 미국 국채? 랭크뉴스 2025.04.10
46721 EU도 대미 보복관세 90일 보류하기로 “미국에 협상 기회 부여” 랭크뉴스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