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항소심도 징역 7년·보호관찰…정신질환 고려해 치료감호 명령


계산대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마트계산원들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오해해 살해를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 44분께 횡성군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시각보다 앞선 낮 12시 57분께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화가 나 복수할 생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재차 마트를 찾았다.

A씨는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 B씨가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음에도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하고는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다.

1심은 "오전 근무자에 이어 또다시 무시당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오후 근무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와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99 ‘관세 유예’ 발표 직전 ‘풀매수’…트럼프 충성파 의원의 신박한 재테크 랭크뉴스 2025.04.16
44498 "늑대 아냐"…입마개 안한 대형견 세마리 쇼핑몰 활보, 주인 해명은 랭크뉴스 2025.04.16
44497 인천 부평 횡단보도서도 땅꺼짐 현상…차량 통제 랭크뉴스 2025.04.16
44496 美, 엔비디아 'H20 칩 中 수출' 제한 통보…'중국 압박' 강화 랭크뉴스 2025.04.16
44495 [단독] 여론조사 경선 개선 연구 '0'...양당 정책연구소는 '선거 승리 전략'만 랭크뉴스 2025.04.16
44494 "정말 불안해서 못 살겠네"…이번엔 인천 부평역 횡단보도서 '싱크홀' 랭크뉴스 2025.04.16
44493 김두관측 "무소속 출마도 고민중…국힘 비명 빅텐트엔 참가 안해" 랭크뉴스 2025.04.16
44492 트럼프, 희토류 수입 안보 조사 지시…‘수출 제한’ 中에 맞불 랭크뉴스 2025.04.16
44491 [속보] 원·달러 환율, 3.5원 오른 1429원 개장 랭크뉴스 2025.04.16
44490 ‘민주당 경선 거부’ 김두관 쪽 “국힘 ‘비명 빅텐트’ 참가 안 해” 랭크뉴스 2025.04.16
44489 '설마 우리동네도?'···경기도 작년에만 '땅꺼짐' 29건 랭크뉴스 2025.04.16
44488 ‘불닭효과’ 지속…신한證 “MSCI 5월 정기변경서 삼양식품 편입 예상” [줍줍리포트] 랭크뉴스 2025.04.16
44487 김두관 측 "행보 고민 중‥'국민의힘 빅텐트' 참여 가능성 없어" 랭크뉴스 2025.04.16
44486 용인 일가족 5명 살해 50대 호송…살해 동기 수사 본격화 랭크뉴스 2025.04.16
44485 신안 홍도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20대 외국인 선원 추락해 숨져 랭크뉴스 2025.04.16
44484 다시 맑고 포근한 봄…서울 22도·대구 26도 등 한낮 18∼26도 랭크뉴스 2025.04.16
44483 "尹 탄핵 반대 밤샘 시위는 극소수, 국민이 지지한다고 생각하면 착각" [위기의 보수, 길을 묻다] 랭크뉴스 2025.04.16
44482 황교안이 봉인한 '7시간 행적'‥단서 있었다 랭크뉴스 2025.04.16
44481 윤석열이 불붙인 ‘부정선거’ 의혹…그 많다던 증거들은 진짜일까 랭크뉴스 2025.04.16
44480 김두관측 "불출마부터 무소속출마까지 논의…국힘 빅텐트 참가안해" 랭크뉴스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