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항소심도 징역 7년·보호관찰…정신질환 고려해 치료감호 명령


계산대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마트계산원들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오해해 살해를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 44분께 횡성군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시각보다 앞선 낮 12시 57분께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화가 나 복수할 생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재차 마트를 찾았다.

A씨는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 B씨가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음에도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하고는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다.

1심은 "오전 근무자에 이어 또다시 무시당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오후 근무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와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55 [속보] 막 오른 국민의힘 대선 경선… 8인 후보 경쟁 본격화 랭크뉴스 2025.04.16
44554 쯔양, 경찰 출석 40여분만에 조사 거부…“피해자 보호 의지 없어” 랭크뉴스 2025.04.16
44553 청장년 남성 68% "가족부양 위해 女도 일해야"…6년전比 11%P↑ 랭크뉴스 2025.04.16
44552 [속보] 국민의힘 1차 경선 진출자 8명 확정…3명 탈락 랭크뉴스 2025.04.16
44551 정부, 내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 동결' 유력…내일 발표할 듯 랭크뉴스 2025.04.16
44550 최상목도 계엄 나흘 뒤 휴대폰 바꿨다…‘위증’ 지적에 “송구하다” 랭크뉴스 2025.04.16
44549 [속보] 국힘 경선 서류면접, 8명 통과…국민여론조사로 1차 경선 랭크뉴스 2025.04.16
44548 [속보]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 김문수·홍준표·한동훈·나경원·안철수 등 8명 진출 랭크뉴스 2025.04.16
44547 최상목, 다음주 방미… "美 재무장관, 통상 현안 회의 제안" 랭크뉴스 2025.04.16
44546 [단독] 한덕수, 헌법재판관 청문회 요청 미루고 각하 주장‥"고의 지연 꼼수" 비판 랭크뉴스 2025.04.16
44545 민주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헌재에 의견서 제출 랭크뉴스 2025.04.16
44544 보아 "인생 송두리째 무너지는 느낌"…취중 라방 논란 후 심경글 랭크뉴스 2025.04.16
44543 이재명, 하루 만에 후원금 29억 채웠다…"99%가 소액 후원" 랭크뉴스 2025.04.16
44542 인천 횡단보도 ‘지름 5m’ 땅꺼짐…부평역 앞 도로 통제 랭크뉴스 2025.04.16
44541 이재명 후원금 하루 만에 29억4000만원… 법정 한도 채워 모금 마감 랭크뉴스 2025.04.16
44540 이재명, 후원금 모금 당일 29억 한도 채워…“좋은 정치로 보답” 랭크뉴스 2025.04.16
44539 "늑대 아냐?"…대형견 세마리 입마개 안한 채 쇼핑몰 활보, 뭔일 랭크뉴스 2025.04.16
44538 한달만에 어르신 수백명 "운전대 놓겠다"…울주 '파격 혜택' 뭐길래 랭크뉴스 2025.04.16
44537 용인 일가족 살해범 “분양 사업 중 피소… 빚 많아 괴로웠다” 랭크뉴스 2025.04.16
44536 “대선주자 청와대 이전 언급에” 수도권보다 세종시 아파트 거래 증가 랭크뉴스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