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항소심도 징역 7년·보호관찰…정신질환 고려해 치료감호 명령


계산대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마트계산원들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오해해 살해를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 44분께 횡성군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시각보다 앞선 낮 12시 57분께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화가 나 복수할 생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재차 마트를 찾았다.

A씨는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 B씨가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음에도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하고는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다.

1심은 "오전 근무자에 이어 또다시 무시당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오후 근무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와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62 "처남 몫, 행정관 뽑혀"…건진법사 폰 속, 인사개입 정황 포착 랭크뉴스 2025.04.17
44861 한국, ‘종주국’ 미국에 연구용 원자로 설계 첫 수출...66년 만에 새 역사 썼다 랭크뉴스 2025.04.17
44860 현대차 '호프 온 휠스' 북미 전역 확대…지역상생 실천 랭크뉴스 2025.04.17
44859 고부가 늘리거나 현지서 만들거나…타이어 빅3 ‘관세 전략’ 랭크뉴스 2025.04.17
44858 연구용 원자로 설계 기술 첫 미국 수출... 민감국가 지정 우려 해소 기대 랭크뉴스 2025.04.17
44857 의대 증원 원점으로…내년도 정원 3058명, 정부 오늘 발표 랭크뉴스 2025.04.17
44856 미국과 관세협상 ‘3가지 조건’ 마련한 중국 랭크뉴스 2025.04.17
44855 "비행기서 만취승객 막았다"…나영석 PD, 훈훈한 미담 화제 랭크뉴스 2025.04.17
44854 이스라엘 "일시·영구적 상황따라 가자지구에 군 주둔" 랭크뉴스 2025.04.17
44853 韓, 위험 1~2등급 中·北과 달리 최하위… 영향 미미할 듯 랭크뉴스 2025.04.17
44852 트럼프 “미·일 관세 협상 자리에 직접 갈 것” 랭크뉴스 2025.04.17
44851 경찰, 일가족 5명 살해 50대 구속영장 신청 랭크뉴스 2025.04.17
44850 인도·파키스탄 벌써 49도…2050년 ‘생존 불가능 온도’ 될 수도 랭크뉴스 2025.04.17
44849 타임지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이재명·로제 선정 랭크뉴스 2025.04.17
44848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 한덕수 탓…“전임자 존중” 랭크뉴스 2025.04.17
44847 '광명 붕괴' 실종자 숨진채 발견…찌그러진 컨테이너에 매몰됐다 랭크뉴스 2025.04.17
44846 대통령 파면 후에도 압수수색 막은 경호처 “임의 제출로 자료 내겠다” 랭크뉴스 2025.04.17
44845 트럼프에 반기 든 하버드... 오바마, "다른 대학들도 따르길” 랭크뉴스 2025.04.17
44844 EU, 철강·타이어 '재활용 비율' 규제 예고…韓수출품도 영향 랭크뉴스 2025.04.17
44843 권성동, 질문하는 기자 손목 잡아채 끌고 가 “지라시 취재는 거부” 랭크뉴스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