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항소심도 징역 7년·보호관찰…정신질환 고려해 치료감호 명령


계산대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마트계산원들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오해해 살해를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 44분께 횡성군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시각보다 앞선 낮 12시 57분께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화가 나 복수할 생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재차 마트를 찾았다.

A씨는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 B씨가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음에도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하고는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다.

1심은 "오전 근무자에 이어 또다시 무시당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오후 근무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와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69 애경, 그룹모태 애경산업 매각 검토…자금난에 알짜도 매물로 [돈줄 가뭄] 랭크뉴스 2025.04.17
44968 바위산 절벽에 매달린 등산객…아슬아슬 헬기 구조 순간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4.17
44967 文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오늘 1심 선고 랭크뉴스 2025.04.17
44966 출입국본부장, 박성재 복귀 직후 사표…‘윤석열 출국금지’와 연관? 랭크뉴스 2025.04.17
44965 [속보] 원·달러 환율, 금통위 앞두고 급락… 10.7원 내린 1416원 개장 랭크뉴스 2025.04.17
44964 [김정하의 이슈 해부] 2030세대는 두 명 중 한 명이 아직 지지 후보 못 정해 랭크뉴스 2025.04.17
44963 광주의 우려 “이재명 밀어야제…근디 무조건 파랑은 아니랑께” [진보심장 르포] 랭크뉴스 2025.04.17
44962 “내 인생은 망했다, 한국 떠나라”…이국종의 작심 발언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4.17
44961 "입에서 입 '러브샷' 시켰다"... 조선대 신입생 MT 성희롱 논란 랭크뉴스 2025.04.17
44960 “100일도 안 돼 이렇게 망가졌어” 바이든, 트럼프 행정부 정면 비판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17
44959 영·호남 오간 한덕수, 헌법재판관 제동에 ‘대선 차출론’도 힘 빠져 랭크뉴스 2025.04.17
44958 “장기적 피해 줄 것”…파월 의장, 트럼프 ‘오락가락’ 관세 경고 랭크뉴스 2025.04.17
44957 민주당 “공직자다워!”…‘윤석열 사단’ 이복현 응원한 이유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17
44956 이재명 비꼰 서지영 “전국 도련님들께…5월은 가정의 달”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17
44955 부자들 “올해는 부동산보다 예금·금·채권” 랭크뉴스 2025.04.17
44954 봄의 실종?…낮 최고기온 27도, 당분간 평년보다 따뜻 랭크뉴스 2025.04.17
44953 캘리포니아 "트럼프 관세는 불법"… 주정부 최초로 관세소송 제기 랭크뉴스 2025.04.17
44952 유럽은 미국 대신 중국과 손을 잡을까? [특파원 리포트] 랭크뉴스 2025.04.17
44951 트럼프, 美·日 관세 협상 시작…“큰 진전” 랭크뉴스 2025.04.17
44950 일본 관세 협상단 트럼프 예방으로 협상 일정 시작…트럼프 “큰 진전” 랭크뉴스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