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가해자 손에서만 시작하고 끝나는 것 참담"
"양측 조사 등 수사 80% 진척… 결과 밝히길"
국힘 김미애 의원도 '공소권 없음' 제도 비판
장제원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피의자 사망이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는 취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수사 종결 말고 (장 전 의원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공식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이 장 전 의원 사건을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한 반발이다.

여성단체들은 "(수사 종결 시)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막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미 피해자와 피의자가 조사를 받았고, 사건 직후 해바라기센터 방문기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문자 메시지, 피해자가 찍은 영상 등 증거가 남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탄원서에는 단체 336곳, 개인 1만1,290명이 서명했다.

장 전 의원을 고소한 A씨도 입장문을 통해 목소리를 냈다. 그는 "사건이 이대로 종결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며 "온전히 가해자 손에 의해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미 수사는 80% 진행됐다"며 "(수사 결과가 공개돼야) 가해자가 사망해 죄가 사라지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도 "가해자의 죽음이 진실을 봉쇄하는 자물쇠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A씨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김 의원은 "가해자의 사망으로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피해자는 끝내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소권 없음이라는 제도가 피해자에게는 또 하나의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4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부산=뉴스1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올해 초 경찰 수사를 받았다. 장 전 의원은 A씨가 사건 당시 장 전 의원의 목소리, 신체 접촉 시도 등이 담긴 호텔 객실 내부 영상을 공개한 직후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464 미국 관세 유예에 증시 5%대 급등…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발동 랭크뉴스 2025.04.10
46463 [단독]금감원, ‘캡티브 영업’ 검사 개시… 미래에셋·삼성증권 첫 대상 랭크뉴스 2025.04.10
46462 [속보] 韓대행, 주미대사에 "美NSC·국무·상무·에너지부와 적극 협의" 랭크뉴스 2025.04.10
46461 이재명 대선출마 선언…“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되겠다” 랭크뉴스 2025.04.10
46460 [속보] 헌재, 한덕수 ‘대통령몫 지명’ 심리 착수…주심 재판관 지정 랭크뉴스 2025.04.10
46459 [속보] 코스닥도 매수 사이드카 발동…코스닥150 선물 6% 급등 랭크뉴스 2025.04.10
46458 "尹, 평소와 달리 약주 한 잔도 안해…매우 상심하는 모습" 이철우가 전한 근황 랭크뉴스 2025.04.10
46457 한덕수 국정운영 기대감…‘잘할 것이다’ 56% [NBS] 랭크뉴스 2025.04.10
46456 ‘사람에 충성 안한다’더니···윤석열 “대통령돼 사람 쓸 때 충성심봐라” 랭크뉴스 2025.04.10
46455 “한동훈 대통령 만들 거면 결선투표제 얘기 안해”···국힘 대변인 발언에 친한계 반발 랭크뉴스 2025.04.10
46454 이재명, 대선 출마 선언 "진짜 대한민국 만들고 싶다" 랭크뉴스 2025.04.10
46453 김종민 “세종 대통령 집무실, 위헌 피할 수 있어…예산도 편성돼” 랭크뉴스 2025.04.10
46452 李, 'K이니셔티브'로 대선 출마선언…"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랭크뉴스 2025.04.10
46451 [속보] 코스피 이어 코스닥도 매수 사이드카 발동‥코스닥150선물 6% 급등 랭크뉴스 2025.04.10
46450 ‘대선 후보 풍년’ 국힘, 월드컵 조 추첨하듯 조별 토론…최종은 양자대결로 랭크뉴스 2025.04.10
46449 [속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 4명→2명으로 압축해 최종 결선 랭크뉴스 2025.04.10
46448 [속보] ‘관세 유예’ 주가 급등…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랭크뉴스 2025.04.10
46447 이재명 "최고의 도구가 되겠다"…10분 다큐로 대선출마 선언 랭크뉴스 2025.04.10
46446 정성호 “이완규 지명, 이재명 당선돼도 재판하겠다는 쿠데타 시도” 랭크뉴스 2025.04.10
46445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화재… 약 40분만에 정상 운행 랭크뉴스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