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가해자 손에서만 시작하고 끝나는 것 참담"
"양측 조사 등 수사 80% 진척… 결과 밝히길"
국힘 김미애 의원도 '공소권 없음' 제도 비판
장제원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피의자 사망이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는 취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수사 종결 말고 (장 전 의원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공식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이 장 전 의원 사건을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한 반발이다.

여성단체들은 "(수사 종결 시)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막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미 피해자와 피의자가 조사를 받았고, 사건 직후 해바라기센터 방문기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문자 메시지, 피해자가 찍은 영상 등 증거가 남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탄원서에는 단체 336곳, 개인 1만1,290명이 서명했다.

장 전 의원을 고소한 A씨도 입장문을 통해 목소리를 냈다. 그는 "사건이 이대로 종결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며 "온전히 가해자 손에 의해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미 수사는 80% 진행됐다"며 "(수사 결과가 공개돼야) 가해자가 사망해 죄가 사라지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도 "가해자의 죽음이 진실을 봉쇄하는 자물쇠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A씨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김 의원은 "가해자의 사망으로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피해자는 끝내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소권 없음이라는 제도가 피해자에게는 또 하나의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4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부산=뉴스1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올해 초 경찰 수사를 받았다. 장 전 의원은 A씨가 사건 당시 장 전 의원의 목소리, 신체 접촉 시도 등이 담긴 호텔 객실 내부 영상을 공개한 직후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96 美, 엔비디아 'H20 칩 中 수출' 제한 통보…'중국 압박' 강화 랭크뉴스 2025.04.16
44495 [단독] 여론조사 경선 개선 연구 '0'...양당 정책연구소는 '선거 승리 전략'만 랭크뉴스 2025.04.16
44494 "정말 불안해서 못 살겠네"…이번엔 인천 부평역 횡단보도서 '싱크홀' 랭크뉴스 2025.04.16
44493 김두관측 "무소속 출마도 고민중…국힘 비명 빅텐트엔 참가 안해" 랭크뉴스 2025.04.16
44492 트럼프, 희토류 수입 안보 조사 지시…‘수출 제한’ 中에 맞불 랭크뉴스 2025.04.16
44491 [속보] 원·달러 환율, 3.5원 오른 1429원 개장 랭크뉴스 2025.04.16
44490 ‘민주당 경선 거부’ 김두관 쪽 “국힘 ‘비명 빅텐트’ 참가 안 해” 랭크뉴스 2025.04.16
44489 '설마 우리동네도?'···경기도 작년에만 '땅꺼짐' 29건 랭크뉴스 2025.04.16
44488 ‘불닭효과’ 지속…신한證 “MSCI 5월 정기변경서 삼양식품 편입 예상” [줍줍리포트] 랭크뉴스 2025.04.16
44487 김두관 측 "행보 고민 중‥'국민의힘 빅텐트' 참여 가능성 없어" 랭크뉴스 2025.04.16
44486 용인 일가족 5명 살해 50대 호송…살해 동기 수사 본격화 랭크뉴스 2025.04.16
44485 신안 홍도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20대 외국인 선원 추락해 숨져 랭크뉴스 2025.04.16
44484 다시 맑고 포근한 봄…서울 22도·대구 26도 등 한낮 18∼26도 랭크뉴스 2025.04.16
44483 "尹 탄핵 반대 밤샘 시위는 극소수, 국민이 지지한다고 생각하면 착각" [위기의 보수, 길을 묻다] 랭크뉴스 2025.04.16
44482 황교안이 봉인한 '7시간 행적'‥단서 있었다 랭크뉴스 2025.04.16
44481 윤석열이 불붙인 ‘부정선거’ 의혹…그 많다던 증거들은 진짜일까 랭크뉴스 2025.04.16
44480 김두관측 "불출마부터 무소속출마까지 논의…국힘 빅텐트 참가안해" 랭크뉴스 2025.04.16
44479 광장의 버팀목 세월호…유가족은 항상 약자 곁을 지킨다 랭크뉴스 2025.04.16
44478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선거제도 알면 알수록 부정선거 불가능…서버 검증 응하겠다”[인터뷰] 랭크뉴스 2025.04.16
44477 이재명 정책자문 유종일 “주민센터 주상복합 개발해 청년 주택 공급” 랭크뉴스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