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가해자 손에서만 시작하고 끝나는 것 참담"
"양측 조사 등 수사 80% 진척… 결과 밝히길"
국힘 김미애 의원도 '공소권 없음' 제도 비판
장제원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피의자 사망이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는 취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수사 종결 말고 (장 전 의원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공식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이 장 전 의원 사건을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한 반발이다.

여성단체들은 "(수사 종결 시)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막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미 피해자와 피의자가 조사를 받았고, 사건 직후 해바라기센터 방문기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문자 메시지, 피해자가 찍은 영상 등 증거가 남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탄원서에는 단체 336곳, 개인 1만1,290명이 서명했다.

장 전 의원을 고소한 A씨도 입장문을 통해 목소리를 냈다. 그는 "사건이 이대로 종결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며 "온전히 가해자 손에 의해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미 수사는 80% 진행됐다"며 "(수사 결과가 공개돼야) 가해자가 사망해 죄가 사라지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도 "가해자의 죽음이 진실을 봉쇄하는 자물쇠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A씨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김 의원은 "가해자의 사망으로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피해자는 끝내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소권 없음이라는 제도가 피해자에게는 또 하나의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4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부산=뉴스1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올해 초 경찰 수사를 받았다. 장 전 의원은 A씨가 사건 당시 장 전 의원의 목소리, 신체 접촉 시도 등이 담긴 호텔 객실 내부 영상을 공개한 직후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48 부모·처자식 등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오늘 오후 구속심사 랭크뉴스 2025.04.17
44947 “꽃샘추위 물러나니 초여름 날씨 찾아 오네” 랭크뉴스 2025.04.17
44946 선착순 1.6만명 벌써 마감…신한銀 '이 계좌' 뭐길래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4.17
44945 미일 관세 협상 개시... 일본 대표단 만난 트럼프 "큰 진전" 랭크뉴스 2025.04.17
44944 축제장서 도시락·떡 먹은 103명 식중독 의심 증세···19명 입원 랭크뉴스 2025.04.17
44943 이재명, 타임지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랭크뉴스 2025.04.17
44942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 유력…교육부 오늘 발표 랭크뉴스 2025.04.17
44941 英대법 “법적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 랭크뉴스 2025.04.17
44940 민주당, 오늘 명태균 특검법·내란 특검법·상법 개정안 등 재표결 시도 랭크뉴스 2025.04.17
44939 ‘韓 재판관 지명’ 헌재가 직접 제동… 대선 차출론에도 영향? 랭크뉴스 2025.04.17
44938 [인터뷰] 나경원 "韓대행은 결국 용병…대권 욕심에 국익 망쳐선 안돼" 랭크뉴스 2025.04.17
44937 ‘한덕수 대망론’ 커지는데…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에 당혹스러운 국민의힘 랭크뉴스 2025.04.17
44936 한국 컨소시엄, '원자력 종주국' 美에 연구용 원자로 설계 첫 수출 랭크뉴스 2025.04.17
44935 트럼프, 일본 관세담당 각료 면담‥본협상 하기도 전에 "큰 진전" 랭크뉴스 2025.04.17
44934 17㎞ '롱 비치' 몽땅 내것 된다…나트랑 옆 숨은 보석의 발견 랭크뉴스 2025.04.17
44933 엔비디아 '700조 읍소'에도 中수출 막았다…트럼프 안봐준 이유 랭크뉴스 2025.04.17
44932 [속보] “협상 큰 진전” 트럼프, 일본 관세협상단 만나 랭크뉴스 2025.04.17
44931 러브버그·팅커벨은 착한 곤충···'사람 불편'하다고 잡다가 생태계 무너질라 [위기의 도심동물들] 랭크뉴스 2025.04.17
44930 트럼프 "일본 통상대표단과 회담…큰 진전있었다" 랭크뉴스 2025.04.17
44929 트럼프, 일본과 본격 협상도 전에 “큰 진전”···일 대표단 면담 랭크뉴스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