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가해자 손에서만 시작하고 끝나는 것 참담"
"양측 조사 등 수사 80% 진척… 결과 밝히길"
국힘 김미애 의원도 '공소권 없음' 제도 비판
장제원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피의자 사망이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는 취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수사 종결 말고 (장 전 의원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공식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이 장 전 의원 사건을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한 반발이다.

여성단체들은 "(수사 종결 시)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막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미 피해자와 피의자가 조사를 받았고, 사건 직후 해바라기센터 방문기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문자 메시지, 피해자가 찍은 영상 등 증거가 남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탄원서에는 단체 336곳, 개인 1만1,290명이 서명했다.

장 전 의원을 고소한 A씨도 입장문을 통해 목소리를 냈다. 그는 "사건이 이대로 종결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며 "온전히 가해자 손에 의해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미 수사는 80% 진행됐다"며 "(수사 결과가 공개돼야) 가해자가 사망해 죄가 사라지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도 "가해자의 죽음이 진실을 봉쇄하는 자물쇠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A씨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김 의원은 "가해자의 사망으로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피해자는 끝내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소권 없음이라는 제도가 피해자에게는 또 하나의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4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부산=뉴스1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올해 초 경찰 수사를 받았다. 장 전 의원은 A씨가 사건 당시 장 전 의원의 목소리, 신체 접촉 시도 등이 담긴 호텔 객실 내부 영상을 공개한 직후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04 ‘황제주’ 코앞 삼양식품…상장 후 첫 시총 7조 넘어 [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4.17
45003 "월 4% 수익 보장, 원금도 돌려준다" 5억 건넨 상품권 투자 결말 랭크뉴스 2025.04.17
45002 이재명 "임기내 세종 의사당·대통령집무실 건립…충청, 행정·과학 수도로" 랭크뉴스 2025.04.17
45001 금통위 "韓 올 성장률 1.5% 하회할 것" 랭크뉴스 2025.04.17
45000 유영재 "한순간 잘못된 판단"…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인정 랭크뉴스 2025.04.17
44999 [샷!] "지브리 프사, 예술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져" 랭크뉴스 2025.04.17
44998 "당직 중 술 마신 적 없는데"…경찰서장을 명예훼손 고소한 경감 랭크뉴스 2025.04.17
44997 광주의 우려 "이재명 밀어야제…근디 무조건 파랑은 아니랑께" [진보심장 르포] 랭크뉴스 2025.04.17
44996 미국 자동차 가격 5월이 마지노선?…"포드, 올여름 인상" 랭크뉴스 2025.04.17
44995 한은 총재도 최상목 미 국채 2억 두고 “부적절…의심 살 만하다” 랭크뉴스 2025.04.17
44994 日 "미일, 관세 조기합의에 의견일치…美, 90일내 마무리 원해"(종합) 랭크뉴스 2025.04.17
44993 [금융뒷담] ‘키움 먹통’ 늦어지는 보상에 뿔난 개미들 랭크뉴스 2025.04.17
44992 경북산불 산림피해 9만ha, 산림청 발표 '2배'…"기본부터 엉터리"(종합) 랭크뉴스 2025.04.17
44991 “경제 성장 둔화·인플레 우려” 파월 의장 경고 랭크뉴스 2025.04.17
44990 [속보] 한은, 기준금리 2.75% 동결… 대내외 불확실성에 ‘속도조절’ 랭크뉴스 2025.04.17
44989 출근길 노들로서 전복된 SUV… 30대 운전자 음주 입건 랭크뉴스 2025.04.17
44988 이재명 "충청을 행정·과학수도로…임기내 세종 대통령집무실 건립" 랭크뉴스 2025.04.17
44987 경북 산불 산림피해 9만여ha…산림청 발표의 '2배' 랭크뉴스 2025.04.17
44986 “너무 가려워요” 대학 기숙사에서 ‘옴’ 발생해 학생 귀가 랭크뉴스 2025.04.17
44985 [속보] 한은, 기준금리 2.75%로 동결 랭크뉴스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