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가해자 손에서만 시작하고 끝나는 것 참담"
"양측 조사 등 수사 80% 진척… 결과 밝히길"
국힘 김미애 의원도 '공소권 없음' 제도 비판
장제원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피의자 사망이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는 취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수사 종결 말고 (장 전 의원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공식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이 장 전 의원 사건을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한 반발이다.

여성단체들은 "(수사 종결 시)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막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미 피해자와 피의자가 조사를 받았고, 사건 직후 해바라기센터 방문기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문자 메시지, 피해자가 찍은 영상 등 증거가 남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탄원서에는 단체 336곳, 개인 1만1,290명이 서명했다.

장 전 의원을 고소한 A씨도 입장문을 통해 목소리를 냈다. 그는 "사건이 이대로 종결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며 "온전히 가해자 손에 의해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미 수사는 80% 진행됐다"며 "(수사 결과가 공개돼야) 가해자가 사망해 죄가 사라지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도 "가해자의 죽음이 진실을 봉쇄하는 자물쇠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A씨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김 의원은 "가해자의 사망으로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피해자는 끝내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소권 없음이라는 제도가 피해자에게는 또 하나의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4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부산=뉴스1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올해 초 경찰 수사를 받았다. 장 전 의원은 A씨가 사건 당시 장 전 의원의 목소리, 신체 접촉 시도 등이 담긴 호텔 객실 내부 영상을 공개한 직후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201 국토부, “‘신안산선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 활동 시작” 랭크뉴스 2025.04.17
45200 이재명 "세종에 국회·대통령 집무실"‥행정수도 대선 쟁점 급부상 랭크뉴스 2025.04.17
45199 윤석열·김건희, 관저서 7일간 물 228t 썼다…“수도요금 미납” 랭크뉴스 2025.04.17
45198 현대차 임원들 뉴욕 집결… 관세전쟁 속 美 시장 정면 돌파 모색 랭크뉴스 2025.04.17
45197 문형배 "비상계엄은 관용·자제 넘었다‥통합 위해 선고에 시간 걸려" 랭크뉴스 2025.04.17
45196 李캠프 "'도봉역 벤츠사건' 허위정보 유포자 고발…엄벌해야" 랭크뉴스 2025.04.17
45195 국회,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패스트트랙 지정 랭크뉴스 2025.04.17
45194 홍준표, 명태균 의혹 질문에 "이재명에 형수 욕설부터 물어보라" 랭크뉴스 2025.04.17
45193 문형배 “비상계엄은 관용과 자제 넘은 것, 통합 담으려 시간 걸려” 랭크뉴스 2025.04.17
45192 韓 대망론 커질까 꺼질까, 국힘 경선 통과자 나오면 보인다 랭크뉴스 2025.04.17
45191 문형배 "尹 탄핵 선고, 모순은 없다" 퇴임 전날 직접 입 열었다 랭크뉴스 2025.04.17
45190 윤석열, 파면 후 일주일간 수돗물 228톤 썼다... "평균치의 75배" 랭크뉴스 2025.04.17
45189 경찰, ‘불법 도박 혐의’ 개그맨 이진호 검찰 송치 랭크뉴스 2025.04.17
45188 이재명 "임기 내 세종 행정수도 완성"... 충청 표심 잡고 대권으로 랭크뉴스 2025.04.17
45187 "잘못했습니다" 봐 달라던 제주도…순대 6개에 '2만 5000원' 먹고 무더기 '식중독' 랭크뉴스 2025.04.17
45186 나경원 "취임 즉시 핵 주권 확보‥1년 안에 핵무장 결단" 랭크뉴스 2025.04.17
45185 "와 한국 진짜 망했네요"…외신도 경악한 '7세 고시' 결국 랭크뉴스 2025.04.17
45184 불닭 잘나가니 개미도 ‘줍줍’…삼양, 1년새 소액주주 80% 증가 랭크뉴스 2025.04.17
45183 “다른 과였다면 진작 유급·제적”…의대 증원 철회에 대학생들 부글부글 랭크뉴스 2025.04.17
45182 집값 오르자 “낮춰서 발표하라”… 文정부, 4년간 102번 통계 조작 랭크뉴스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