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한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경제위기상황판을 가리키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임명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그냥 무효다 무효”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반헌법적 행위와 관련해 논란이 많은데 한말씀만 더 보태겠다”며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 이게 (행정법상) 무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 대행을 향해 “왜 이런 무리한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다”며 “사적 이익을 위한 꼼수에 몰두하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해괴망측한, 하나 마나 한, 혼란만 초래하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도부 의원들도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물론, 그 대상이 이완규 법제처장인 점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임명직에 불과한 한 총리의 헌법파괴 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윤석열의 의지가 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작년 비상계엄 직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앉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는데, 이 처장 지명은 그 연장선이다. 내란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고도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망상에 전염된 한 대행이 ‘중증 난가병’에 걸려 총대를 멨다”며 “위헌, 월권 원천무효에 법적 대응을 하고, 내란 지속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무자격자가 임명한 위헌, 무효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