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9일 0시1분(한국시간 9일 오후 1시1분)부터 발효됐다. 한국은 25%의 관세가 적용돼 대미 수출 경쟁력이 타격을 입게 됐다. 대중국 관세는 104%로 오르면서 미·중 관세전쟁이 고조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이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우선하여 ‘맞춤형 협상’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외에도 군사 지원, 방위비 분담 등 모든 이슈를 협상하는 “원스톱 쇼핑” 접근을 내세우면서 한국은 동시다발적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 나라의 시장, 수출, 미국산 수입, 미국 노동자와 산업”에 기반한 국가별 맞춤형 협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각국과 “고도로 맞춤화된 협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단기에 관세 면제나 유예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상호주의를 달성하고 우리의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관세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제안할 경우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이자 지난해 기준 미국의 7·8위 무역적자국인 일본과 한국이 우선 협상대상국에 올랐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폭스뉴스에 나와 “우리의 가장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 중 일본과 한국 두 나라를 분명히 우선하고 있다”며 “테이블에 많은 양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은 앞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 이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로 미국과의 공식 양자 협상에 착수했다. 워싱턴에 도착한 정 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조선, 알래스카 LNG 협력 등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동 주미대사도 특파원간담회에서 조선·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을 지렛대로 “관세 조치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대행과의 통화에서 관세와 무역적자 등 통상 이슈는 물론 방위비까지 거론하면서 한국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사례를 들어 관세·무역 이슈에서 다뤄지지 않는 주제까지 제기할 것이라며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절차”라고도 말했다. 무역, 산업, 군사, 안보 등 모든 분야를 의제로 삼아 포괄적 협상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은 “통상과 안보를 모두 연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수위가 1기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전했다.
레빗 대변인도 “이것은 관세와 무역 협상이지만 모든 나라에 원스톱 쇼핑이 될 것”이라며 “해외 원조, 미군의 주둔과 그 비용 등이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 조정의 대가로 방위비 대폭 증액이나 미국 내 에너지·조선 부문 투자 요구 등의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타결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재협상 요구가 시간 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 집권 1기 때처럼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위협하고 한국에 전략자산 전개·연합훈련 관련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중국이 예고한 대미 보복 관세 34% 철회를 요구하며 “미국은 맞으면 더 세게 맞받아친다”고 경고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도 거래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우리는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며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이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우선하여 ‘맞춤형 협상’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외에도 군사 지원, 방위비 분담 등 모든 이슈를 협상하는 “원스톱 쇼핑” 접근을 내세우면서 한국은 동시다발적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 나라의 시장, 수출, 미국산 수입, 미국 노동자와 산업”에 기반한 국가별 맞춤형 협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각국과 “고도로 맞춤화된 협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단기에 관세 면제나 유예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상호주의를 달성하고 우리의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관세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제안할 경우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이자 지난해 기준 미국의 7·8위 무역적자국인 일본과 한국이 우선 협상대상국에 올랐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폭스뉴스에 나와 “우리의 가장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 중 일본과 한국 두 나라를 분명히 우선하고 있다”며 “테이블에 많은 양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은 앞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 이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로 미국과의 공식 양자 협상에 착수했다. 워싱턴에 도착한 정 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조선, 알래스카 LNG 협력 등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동 주미대사도 특파원간담회에서 조선·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을 지렛대로 “관세 조치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대행과의 통화에서 관세와 무역적자 등 통상 이슈는 물론 방위비까지 거론하면서 한국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사례를 들어 관세·무역 이슈에서 다뤄지지 않는 주제까지 제기할 것이라며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절차”라고도 말했다. 무역, 산업, 군사, 안보 등 모든 분야를 의제로 삼아 포괄적 협상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은 “통상과 안보를 모두 연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수위가 1기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전했다.
레빗 대변인도 “이것은 관세와 무역 협상이지만 모든 나라에 원스톱 쇼핑이 될 것”이라며 “해외 원조, 미군의 주둔과 그 비용 등이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 조정의 대가로 방위비 대폭 증액이나 미국 내 에너지·조선 부문 투자 요구 등의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타결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재협상 요구가 시간 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 집권 1기 때처럼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위협하고 한국에 전략자산 전개·연합훈련 관련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중국이 예고한 대미 보복 관세 34% 철회를 요구하며 “미국은 맞으면 더 세게 맞받아친다”고 경고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도 거래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우리는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며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에너지 산업 활성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철강 산업 노동자들 앞에 서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