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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포함 80여개국 대상 고율 부과
미국 “협상 열려 있다” 밝혔지만…국가별 입장차로 난항 전망
中·EU는 강대강 맞대응 시사…글로벌 통상질서 흔들릴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질적인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예고했던 국가별 상호관세가 9일 0시 1분(미 동부 현지 시각) 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고율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트럼프 관세’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혼란과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은 지난 5일 기본 상호관세 10%를 일괄 부과한 데 이어 이날부터는 국가별로 최소 11%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상호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25% 관세 대상에 포함됐으며, ▲베트남(46%) ▲태국(36%) ▲대만(32%) ▲일본(24%) ▲EU(20%) 등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특히 캄보디아는 49%로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 중 하나로 분류됐다.

중국은 이보다 더 높은 104%의 관세가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하자 지난 8일 추가로 50%포인트를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 앞서 부과된 ‘펜타닐 유입 차단 미협조’ 명분의 20% 관세까지 더해졌다.

다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에 25%의 관세를 적용했으나, 북미무역협정(USMCA)에 따라 일부 품목은 여전히 무관세로 유지된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이미 품목별 관세가 적용된 항목과 의약품, 반도체 등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로 관세 부과를 예고한 품목은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미국 정부는 관세 부과와 동시에 각국과의 맞춤형 협상에도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70개 가까운 국가 중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우선적으로 협상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방위비 분담 등 비통상 이슈까지 포함하는 ‘원샷 협상’을 추진 중이다.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무역 상대국들이 제시하는 해법과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 사이의 간극이 커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겠다고 밝힌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아마도 관세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에서 상대국에 추가 양보를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강경한 맞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고집대로 행동한다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 즉각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EU는 자동차 등 공산품 관세 철폐를 조건으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지만, 협상 결렬 시 강력한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다. 캐나다는 이날부터 미국산 자동차에 25%의 맞불 관세를 적용하며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부 국가에 개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지난 5일부터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의 기본 상호관세를 일괄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으로, 국가별 차등 관세를 통해 무역적자 해소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시행 중인 품목별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25% ▲자동차 25% 등이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의약품, 반도체, 목재, 구리 등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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