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원 포인트' 사·보임 방안 유력 검토
12·3 불법 계엄 예산 관여 의혹
미국 채권 배팅 논란 등 집중 추궁
임광현 등 거론... "철저하게 조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저격수'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진행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소추 청문회 대비 차원에서 당내 경제통을 법사위로 전환 배치하려는 것이다.

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을 법사위 의원과 '원 포인트' 사·보임하는 방침을 세웠다. 법사위 배치 가능성이 있는 의원으로는 기재위 소속 김영환·임광현 의원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사위 관계자는 "사·보임은 이르면 오늘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어떤 의원이 교체될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제통을 법사위에 배치하려는 건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조사를 더욱 촘촘하게 하려는 전략이다. 최 부총리의 소추 사유로 적시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관련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관여 의혹과 △'미국 국채 강달러 베팅' 논란 등 경제 관련 사안을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는 의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 의원을 비롯한 기재위 의원들은 그간 두 가지 사안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법사위는 이르면 다음 주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관여 의혹을 제외하고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용주 대법관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불이행' 등을 탄핵소추안에 적시했다. 다만 민주당은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하지 않고 법사위로 돌려보냈다. 원내 관계자는 "최 부총리의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타임라인 자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36 ‘한덕수 재판관 지명’ 정지시킨 헌재···“헌법재판 신뢰 크게 훼손할 가능성” 랭크뉴스 2025.04.16
44735 사시 수석이 학원가 '1타 강사'…수천만원 수강료에 '둠강'도 유행 랭크뉴스 2025.04.16
44734 [속보] 소방당국 "광명 붕괴현장서 실종자 1명 발견" 랭크뉴스 2025.04.16
44733 방첩사 과장 "계엄 해제 임박하자 이재명·한동훈 우선 체포 지시" 랭크뉴스 2025.04.16
44732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임명권 없다면 혼란"(종합) 랭크뉴스 2025.04.16
44731 [속보] 소방청 "광명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발견"‥사망 추정 랭크뉴스 2025.04.16
44730 '월권' 제동 걸린 한덕수, 민주 "즉각 지명 철회하고, 사퇴하라" 랭크뉴스 2025.04.16
44729 헌재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2명 지명, 효력 정지” 랭크뉴스 2025.04.16
44728 "발표는 했지만 지명은 아냐" 한 대행의 '놀라운 꼼수' 랭크뉴스 2025.04.16
44727 [속보] 소방청 “신안산선 붕괴사고 현장서 실종자 발견” 랭크뉴스 2025.04.16
44726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대행이 임명권 있다고 단정 못해" 랭크뉴스 2025.04.16
44725 강남 한복판 테슬라 사이버트럭에 발길질…경찰, 용의자 추적 랭크뉴스 2025.04.16
44724 헌재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국민 기본권 침해 여지” 랭크뉴스 2025.04.16
44723 국힘 ‘빅텐트론’ 펴보기도 전에 삐걱 랭크뉴스 2025.04.16
44722 [단독]윤석열 파면 7일간 관저서 쓴 수돗물만 228톤···2인 가구 한달 사용량 ‘16배’ 랭크뉴스 2025.04.16
44721 마약 집행유예 기간에 약물 운전... 검찰, 벽산그룹 3세 불구속 기소 랭크뉴스 2025.04.16
44720 나경원도 “윤석열 언급 그만”…‘내란 피고인’과 거리 두는 국힘 주자들 랭크뉴스 2025.04.16
44719 "안 그래도 1만원으로 먹을 게 없는데 '김밥' 가격은 또 왜 이래?" 랭크뉴스 2025.04.16
44718 헌재, 전원일치로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인용 랭크뉴스 2025.04.16
44717 "백종원 회사, 생고기를 용달차 짐칸 바닥에" 신고 접수…경찰, 내사 착수 랭크뉴스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