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세수 펑크 여파로 지난해 나라 살림이 105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4%를 돌파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래 ‘건전재정’을 외치며 재정준칙(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 이내) 법제화에 나섰지만 결국 한 번도 재정준칙을 달성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친 게 됐다. 지난해 나랏빚(국가채무)도 1175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다. 전년 결산(87조원) 대비 17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예산안(91조6000억원) 대비로도 13조1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값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은 것은 2020년(-112조원)과 2022년(-117조원) 이후 처음이다. GDP 대비 적자 비율도 4.1%로 2022년(-5.0%) 이후 다시 4%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세금 수입에서 지출과 다음 해 이월액(4조5000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우체국 예금(1조1000억원) 등 특별회계 자체 세입으로 처리되는 잉여금(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은 4000억원이었다. 채무 상환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에 쓴 뒤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은 2185억원만 남았다.

정부는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에도 지출 규모를 유지해 재정적자가 늘어났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감소(-17조9000억원)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7조5000억원 줄어든 336조5000억원에 그쳤다. 정부 예상보다 30조8000억원 적은 규모다.

올해 나라 살림 전망은 더욱 어둡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장벽에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며 3년 연속 세수 펑크 가능성이 높다.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 편성에 따라 총지출 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잉여금 활용 등 추경 재원 조달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48조5000억원 늘어난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전년(46.9%)보다 소폭 줄었다. 세수 결손에도 국채 발행 대신 각종 기금을 활용해 국가채무 비율을 억제했다는 것이 재정 당국 설명이다. 통계청의 지난해 말 추계 인구(5121만7000명)을 기준으로 한 1인당 국가채무는 2295만원으로, 전년(2195만원) 대비 100만원 늘었다.

국민일보

세종=양민철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