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조끼시위'가 열린 2018년 말 프랑스는 그야말로 '대혼란'이었다. 일부 시위대의 폭력·약탈로 문화재까지 손상됐으나 정부에 대한 누적된 불만 때문에 시위대를 지지하는 여론이 80%를 넘었다. 극심한 혼란을 극복하는 데는 정부가 제안한 '사회적 대토론'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됐고, 이를 통해 사회적 응집력 또한 커졌기 때문이다.

노란조끼시위가 반(反)정부 시위였다는 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발생한 혼란과는 태생적 차이가 있음에도 당시 대응을 살펴보는 의의를 갖는 이유다. 한국일보는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이브 생토메르 파리8대학 정치과학 교수, 클라라 에게르 에라스무스대 글로벌거버넌스 조교수 인터뷰를 통해 탄핵 이후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봤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19년 1월 프랑스 노르망디 그랑부르트룰드에서 진행된 첫 '사회적 대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회적 대토론은 2018년 11월부터 시작된 프랑스 정부에 대한 반대 시위인 '노란조끼시위'로 인한 사회적 혼란 및 분열을 타개할 목적으로 프랑스 정부가 주도했다. 노르망디=AFP 연합뉴스

노란조끼시위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6차례 걸쳐 진행됐다. 2018년 9월 프랑스 정부가 '경유 23%·휘발유 15% 인상'을 예고하며 시작된 시위는 처음부터 폭발적이었다. 첫 시위에 전국 약 3,000곳에서 29만 명가량이 참석했고, 일부 시위대는 폭력을 불사했다. 시위가 회를 거듭하면서 국민들의 불만도 다양해졌다. 공무원 임금 및 연금 삭감, 마크롱 대통령 퇴진 등 여러 목소리가 분출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상 계획 철회 등에도 분노는 좀처럼 식지 않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사회적 대토론을 제안했다. '시민들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논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자'는 취지였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4개의 큰 주제(세금·국가 및 공공기관·환경·민주주의 및 시민권)를 두고 대화를 진행했다. 대면 대화엔 지역마다 무작위 선출된 70~100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온라인 청원도 가능했다. 국민들은 오롯이 자신들의 문제에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응집력은 커졌다. 에게르 조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 소수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는 대의제에서는 대중에 선명성을 어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이 증폭될 가능성이 큰데 직접 민주주의 하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브 생토메르(왼쪽 사진) 파리8대학 정치과학 교수와 클라라 에게르 에라스무스대 글로벌거버넌스 조교수. 본인 제공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으로 생토메르 교수는 '시민 의회 도입'을 추천했다. 그는 라고 설명했다. 에게르 조교수는 "사회적 응집력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사람의 의견이 존중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시민이 주도하는 국민투표 강화를 추천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가 확립되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 포용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자연스레 부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회적 대토론 등에서 보인 프랑스 정부의 미흡한 측면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결국 국민들이 가장 크게 요구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 등은 그대로 방치됐고 이는 도리어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 이 역시 한국에 시사점을 준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한 상당수가 극우로 분류되는 만큼 이들의 목소리를 어떤 방식으로 품어 내느냐가 한국의 통합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국일보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