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추경 팬데믹 당시 2차례 이어 세 번째…세수 결손 30조 여파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또 100조원을 넘어섰다.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지난해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세입이 줄어든 여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확대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4%를 넘었다. 1년 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재정건전성’ 약속을 못 지킨 것이다.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보장성 기금 수지 흑자(61조2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1년 전(87조원 적자)보다 관리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된 2020년(112조원), 2022년(117조원)에 이어 세 번째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1%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3%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정부는 지난해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으로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소폭 낮아졌다.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원이었다. 1년 전보다 48조5000억원 늘었지만, 당초 예산 전망치(1195조8000억원)보다는 20조5000억원 줄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1%로 1년 전(46.9%)보다 0.8%포인트 감소했다. 국가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화외평채(12조8000억원)를 본예산보다 19조2000억원 적게 발행한 영향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국채 발행을 줄인 것은 각종 기금에서 재원을 빼 쓰는 ‘기금 돌려막기’의 영향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특별회계기금을 약 17조원 끌어다 썼다. 특정 목적으로 쓰여야 할 기금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의 총세입은 535조9000억원, 세출은 52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월액(4조5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원이었다. 세계잉여금에서 특별회계분을 빼면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은 20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15.0%)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국가순자산은 65조6000억원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