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뒤 정상 간 28분 첫 통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미국이 57개국에 부과를 공언한 고율의 상호관세 발효(현지시각 9일 0시1분, 한국시각 오후 1시1분)를 16시간가량 앞둔 8일 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된 나라들이 발효 직전까지 치열한 물밑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미 정상 간 직접 소통이 이뤄진 건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밤 9시3분부터 31분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한·미 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협력 △북핵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고 국무총리실은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28분 동안 진행된 이번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은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및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 쪽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고 한다. 또한 양국은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장관급에서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총리실은 최대 현안인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를 두고선 어느 정도 논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과 통화 직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한덕수)과 훌륭한 통화를 했다”며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엘엔지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그들(한국)은 내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수조원)의 군사적 비용 지불을 시작했지만, ‘졸린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합의를 종료했다”며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지금 우리는 양국 모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훌륭한 합의의 틀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한국의 최상급 협상팀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고,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뿐 아니라 많은 다른 나라들과도 거래를 추진 중이며, 모두가 미국과 협상하길 원하고 있다”며 “무역과 관세 외의 다른 사안들도 함께 협의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원스톱 쇼핑’이라는 아름답고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했다.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 부과 문제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 재협상과 알래스카 엘엔지 개발 투자 등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협상에 나설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전 이뤄진 미국 시엔엔(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협상하고 싶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처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한국 전역의 공장 라인이 폐쇄되기 전에 양국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중국·일본 등과 연대해 미국 관세에 맞설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그런 길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3국 경제통상장관회의에 대해서도 “특별한 회담이 아니라 정기적인 회담”이었다며 “미국 정책의 파장을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맞대응 연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맞춰 같은 수준(34%)의 관세를 물리기로 한 중국을 겨냥해 50% 추가 관세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3국 경제통상장관회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다.
한·미가 정상 차원에서 소통한 것은 5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7일(현지시각) 당선 직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12분간 통화하고 한·미·일 협력과 한·미 동맹,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양국 간 조선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양 정상은 이른 시일 내 회동하자고 했지만, 12·3 내란 사태가 초래한 권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넉달 넘도록 정상 간 소통은 이뤄지지 못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 때도 정상 간 통화를 추진했으나 직접적인 소통은 이뤄지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난 뒤에야 첫 통화를 한 것이다.
12·3 내란 사태로 한국의 대미 외교 공백 상태가 이어진 동안,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된 다른 나라들은 이미 치열한 물밑 외교전을 한창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다. 일본, 베트남, 대만 등은 자국 관세 인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등 다양한 양보안을 제시하며 협상 테이블에 나서고 있다. 베트남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0%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전날 밤 트럼프 대통령과 급히 전화 통화를 하며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공식적으로는 협상을 선호한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대상 품목 목록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