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해 대국민 입장을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발표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법리상 너무 명백하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재임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차기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청와대 등에) 전했다며 “(그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지금도 아쉽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8일 오후 6시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정하상관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전 총장은 “법률가는 법리로 말하는데 이번 파면은 법리상 명확한 사안이었다”며 “법리적으로 고민을 많이 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헌재 결정문에서 선악의 판단이나 가치 평가를 굉장히 절제한 것으로 보여 후배 법조인, 사회 구성원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고마웠다”고 덧붙였다.

문 전 총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고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었다”며 “그분이 보여왔던 모습을 볼 때 헌재 결론이 빨리 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재임 시절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올리려는 기류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 먼저 ‘중앙지검장이 칼을 쓰다 총장으로 바로 가면 부적절하다. 언젠가 총장을 할테니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양해를 구했고 본인도 동의했다”며 “정권의 두번째 검찰총장은 조직을 추스를 줄 아는 기획 검사가 하는 것이 맞는데,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조직을 추스르는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대안을 제시해 제 입장에서 (청와대 등에) 충분히 납득시켜드렸다”며 “마지막에 뒤집어진 게 지금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과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낸 유재만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간부와 얘기를 하다 ‘(윤 당시 총장이) 대검 간부들과 회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검사 시절 좌천을 여러 번 당하면서 편을 가르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그러면서 “정치는 여야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을 아울러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이창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