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법률가 역할 특강서 “윤 파면, 법리상 너무 명백”
연수원 동기인 문형배 권한대행 관련 “옳은 말만 하는 사람”
연수원 동기인 문형배 권한대행 관련 “옳은 말만 하는 사람”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해 대국민 입장을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발표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법리상 너무 명백하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재임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차기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청와대 등에) 전했다며 “(그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지금도 아쉽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8일 오후 6시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정하상관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전 총장은 “법률가는 법리로 말하는데 이번 파면은 법리상 명확한 사안이었다”며 “법리적으로 고민을 많이 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헌재 결정문에서 선악의 판단이나 가치 평가를 굉장히 절제한 것으로 보여 후배 법조인, 사회 구성원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고마웠다”고 덧붙였다.
문 전 총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고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었다”며 “그분이 보여왔던 모습을 볼 때 헌재 결론이 빨리 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재임 시절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올리려는 기류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 먼저 ‘중앙지검장이 칼을 쓰다 총장으로 바로 가면 부적절하다. 언젠가 총장을 할테니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양해를 구했고 본인도 동의했다”며 “정권의 두번째 검찰총장은 조직을 추스를 줄 아는 기획 검사가 하는 것이 맞는데,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조직을 추스르는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대안을 제시해 제 입장에서 (청와대 등에) 충분히 납득시켜드렸다”며 “마지막에 뒤집어진 게 지금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과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낸 유재만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간부와 얘기를 하다 ‘(윤 당시 총장이) 대검 간부들과 회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검사 시절 좌천을 여러 번 당하면서 편을 가르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그러면서 “정치는 여야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을 아울러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