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성장전략위 9일 출범
李 대표직 사퇴 후 첫 대선행보
탈원전 선봉부터 K미사일 아버지
성장과통합은 16일 출범 '깃발'
'최상목 폭로' 김양희 교수 눈길
조현 전 외교차관 등 文 인사도
李 대표직 사퇴 후 첫 대선행보
탈원전 선봉부터 K미사일 아버지
성장과통합은 16일 출범 '깃발'
'최상목 폭로' 김양희 교수 눈길
조현 전 외교차관 등 文 인사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정책을 뒷받침할 싱크탱크도 속속 깃발
을 들어 올렸다. 9일 당내 공약 개발 조직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성장위)를 시작으로 16일엔 대규모 정책자문단인 성장과 통합이 기지개
를 켠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화두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회복이다. 특히 미래성장위는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별동대 조직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국 사회의 꺼져 가는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 각 분야별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해내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매머드급 싱크탱크들이 앞다퉈 세과시에 나서면서 과열 경쟁 우려도
나온다.국내 최고 미사일전문가 영입... 대한민국 먹거리 고민
민주당 싱크탱크 첫 테이프는 미래성장위가 끊는다. 미래성장위는 지난해 10월 이 대표 직속 기구로 출발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당내 의원들과 전직 관료, 전문가, 시민단체 인사들이 결합한 정책 조직으로 확대 개편했다. 9일 출범식에는 이 대표가 직접 참석해 힘을 실을 예정이다. 대표직 사퇴 이후 사실상의 대선 행보 첫 무대다.
미래성장위는 특히 대한민국의 새로운 첨단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는 데 특화
됐다. 미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언주 의원은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미래위는 4개 분과위원회에서 18개로 확대개편하고, 성장형 맞춤 전략을 개발하는 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연결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스마트 교통과 수출 주력산업으로서의 방위산업 개발 안보 연계 첨단산업 투자 등 성장에 주력한 정책 발굴에 보다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과위는 △미래성장비전 △글로벌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 △방산 △에너지 △농축산업 △사회통합전략 △디지털금융 △바이오헬스 △부동산건설 △스마트교통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가들 면면도 화려하다.
방산업체와 통상 분야에서 이름을 날렸던 인사들이 대거 영입
됐다. 'K미사일 아버지'로 불려온
박종승 전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이 대표적이다. 박 전 소장은 현무·천궁 등 국산 미사일 개발 선구자로 미사일 수출을 선도하며 K방산 산업을 한단계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
이다. 그는 방산 공동분과위원장을 맡은 민홍철 국방위원장과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과 함께 우주항공·방산 분야 기술 및 산업 육성 계획을 짤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분야는 외교 전문가로 알려진 홍기원 의원과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이 이끈다. 2008년 외교통상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상 대표를 지낸 조 전 원장은 트럼프 2기 시대 외교 통상 대응 조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통상비서관과 외교부 2차관을 역임한 이태호 전 차관도 영입됐다. 탄소중립 및 RE100실천전략 공약과 더불어 원자력 신기술 산업 육성 전략을 구상할 인사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영입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공신으로 평가
를 받아왔다. "전문가만 3,000명 영입"... 과열 경쟁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배경 천(백드롭) 문구가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바뀌어 있다. 뉴스1
미래성장위가 각 분야 산업 대응에 집중됐다면,
16일 출범하는 '성장과 통합'은 경제 외교 등 전방위 분야를 포괄
한다. 현직 의원들보다는 학자와 전직 관료들이 주축인데, 전문가들로부터 정책 건의를 받아 공약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
이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와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공동대표를, 장병탁 서울대 인공지능(AI) 연구원장과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가 비상임 공동대표를 맡는다. 경제 통상 및 금융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눈에 띄는 인물
이다.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출신으로, 12·3 불법 비상계엄 후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했다가 진실공방
을 벌인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여럿 포진한 것도 특징
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낸 구윤철 서울대 특임교수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외교부 1·2차관을 지낸 조현 전 유엔대사도 외교통일분과위원회를 이끌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당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지난 대선보다 몰려드는 인원들은 두 배로 늘었다는 후문
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성장과 통합은 2022년 약 1,800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그룹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세바정)'의 후신인데 참여 인원만 3,000여명에 달한다"고 귀띔
했다. 때문에 당 일각에선 우후죽순 늘어나는 싱크탱크로 인해 오히려 정책 혼선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치열한 경쟁에서 좋은 정책이 나온다'는 입장
이다.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는 원래 정책 자문을 한 조직에 일임하지 않는 편"이라며 "당 정책실에서도 공약 밑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당 최고위 산하 '집권플랜본부'도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