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8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정하상관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장수현 기자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고민을 많이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문무일 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으며, 후임 총장으로 발탁됐다. 문 전 총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이끈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선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문 전 총장은 8일 서강멘토링센터 '생각의 창' 주최로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민주주의와 법률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유재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강연 후 질의응답 패널로 참여했다. 사회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맡았다.

문 전 총장은 '최근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어떻게 보셨느냐'는 박 전 장관 질문에 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면서 "법률가가 답을 내리며 선악이 느껴지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다. 가치평가적 이야기를 하는 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총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 권한대행에 대해 "그분은 연수원 때 젊은 나이에도 언성 높인 적이 한 번 없다"며 "정반대 이야기를 해도 다시 생각해보고 '이건 어떨까'라며 이야기를 차분하게 끌고가는 사람"이라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뒤를 이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될 기류가 보이자 반대했다는 후일담도 공개했다. 후임 총장은 전 정부 수사를 하며 힘이 빠진 검찰 조직을 추스르고 정비해야 했지만, '특수통'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문 전 총장 생각이었다. 그는실제로 이런 설득이 통했지만 막판에 청와대에서 결론이 뒤집혔다고 한다. 문 전 총장은 "지금도 그때 (설득) 됐으면 어땠을까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재만 변호사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열려 있는 검사라고 생각해 성공적인 정치를 기대했는데 결론적으로 본인 주장만 계속하다 보니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치는 수사와 달리 여야, 지역 갈등, 세대 갈등을 아우르며 조정해나가야 하지만 그런 역할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문 전 총장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시대를 맞아 '법률가의 중립'을 강조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압력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개인이 법리로 무장하고 사건 처리 과정을 모두 서면화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신념과 법리를 혼동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며 "중립은 법률가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덕목이란 점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

장수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