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왼쪽)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가 8일(현지시간) 이뤄졌다.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78일 만에 한ㆍ미 양국 정상 간에 직접 소통이 이뤄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조금 전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과 훌륭한 통화를 했다”며 “우리는 그들(한국)의 엄청나고 지속 불가능한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의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투자,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보호비용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알렸다. 이어 “두 나라 모두에 훌륭한 협상을 이룰 수 있는 여건과 가능성이 마련돼 있다”며 “그들의 최고 팀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있으며 상황이 좋아 보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한 상호 관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8~9일 미국을 방문해 대미 협상을 벌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제 첫 임기 때 (한국은) 수십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불하기 시작했지만 조 바이든(전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거래를 종료했다”며 “모두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한ㆍ미 양국이 맺은 방위비 증액 합의가 조 바이든 행정부 때 파기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9년 한국에 기존 약 1조원 수준이던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이상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양국 정부 간 협상은 난항을 겪었고, 이후 동맹 가치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협상은 속도를 내기 시작해 2021년 3월 기존 대비 13.9% 인상하고 2025년까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매년 인상한다는 내용의 새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에도 한국을 가리켜 “머니 머신”(부자 나라)이라 부르며 방위비 대폭 증액을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글에서 “우리는 미국과 거래를 원하는 다른 많은 국가들과 협상하고 있다”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역과 관세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주제를 제기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우리는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11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분간 통화했지만, 이후 12ㆍ3 비상계엄으로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면서 양국 정상 간 직접 소통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 대행은 하루 만인 12월 15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지만, 같은 달 27일 한 대행 역시 탄핵소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추진했지만 불발됐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인 2017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일 만인 1월 30일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