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돼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대행임에도 불구하고 기습 지명했습니다.
심지어 후보자 중에는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비상계엄 바로 다음 날 이른바 안가회동에 참석한 뒤 핸드폰까지 교체해버린, 이완규 법제처장이 포함돼 있는데요.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까지 받고 있는 이 처장 지명을 두고 국회에선,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에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을 꽂으려는 내란 지속용 알박기 음모라는 거센 반발이 나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정통 법관인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겁니다.
모두 대통령이 결정하는 대통령 몫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결원 사태가 반복되면 헌재 결정이 지연되고, 국론 분열이 다시 격화될 거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의 임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석 달 넘게 미뤄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진보진영 재판관 임명을 미룰 수 없게 되자, 대통령 몫 보수진영 재판관 후보 지명을 함께 들고 나온 겁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검찰총장 시절 윤 전 대통령이 징계를 받자 변호를 맡았던 최측근입니다.
윤 정부 법제처장으로 각종 정책을 엄호했고,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이른바 '안가 회동'에도 참석했습니다.
[이완규/법제처장]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요. 후속 절차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국회와 진보진영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한 총리의 사과와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임시직인 총리가 위헌적으로 행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특히 "이 처장이 윤 전 대통령 '개인로펌'이자 호위무사였고, 내란공범 수사대상"이라고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좌편향적인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잘못된 일이지만, 이완규 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라고 옹호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김신영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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