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경우 미국의 관세 폭탄, 대통령 탄핵 등 국내외 혼란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사진=최혁 한국경제신문 기자

지난해 나랏빚(국가채무)이 1175조2000억 원으로 불어나며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 해의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5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며 적자 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를 돌파했다.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총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도 2585조8000억원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270만9000원으로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0조원 넘게 불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1141조2000억원으로 48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채 발행 잔액이 49조9000억원 늘었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이 1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주택 채는 2조5000억원 줄었다.

국가채무 총액을 통계청의 지난해 말 추계 인구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295만원으로 나타났다. 2023년 결산(2195만원) 때와 비교하면 100만 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6.1%로 전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 확정 부채까지 포함하는 국가부채는 258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조3000억 원 증가했다. 미래 지급액을 추정한 연금 충당부채가 82조7000억 원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그 해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를 기록하며 전년(3.6%)보다 오히려 건전재정에서 더 멀어졌다. 지난해 예산안(3.6%)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이를 맞추지 못했다.

전망도 어둡다.

올해의 경우 미국의 관세 폭탄, 대통령 탄핵 등 국내외 혼란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이에 따라 3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들어올 돈은 줄어드는데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등으로 총지출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수지 적자 폭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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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