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70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성명을 내고 "한덕수는 내란 세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는 권한 남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상행동은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에 적극 가담한 의혹을 받는 인사"라며 "결국 내란 세력이 헌재를 장악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내란 정부의 책임자로서 반성과 자중을 해도 모자랄 판에 권한을 남용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하려 한다"며 "즉각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므로 현상 유지를 위해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번 지명 자체가 위헌으로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 대행이 6년간 헌법 질서를 수호할 재판관 후보자를 알박기하듯 지명하는 것은 곧 선출될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완규 처장은 내란 사건에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한 대행은 더 이상 헌정질서를 훼손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한 대행을 향해 "위헌적 행위를 멈추라, 이는 내란 상태를 지속하려는 모습"이라며 "지명을 철회하고 사죄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민변은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황교안 대행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못했다"며 "더군다나 한 대행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조차도 권한대행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임명을 거부해 오지 않았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들 사이에서도 "내란 혐의자가 내란 혐의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꼴"이라거나 "겨우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냈는데, 이번엔 또 한덕수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민들이 나서야 하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35 추미애 "내란 재판 주연은 尹, 조연은 지귀연 판사... '법관 징계' 필요" 랭크뉴스 2025.04.16
44534 이재명 "보복 절대 없다"…나경원 "내 드럼통 사진 아팠나 보다" 랭크뉴스 2025.04.16
44533 체코 다음 카자흐스탄… 한수원, 중앙亞서 원전 수주 도전 랭크뉴스 2025.04.16
44532 이재명 ‘3자 대결’ 50% 돌파 눈앞…정권교체 찬성론 흡수 랭크뉴스 2025.04.16
44531 경찰, 윤석열 전 대통령 공관·경호처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4.16
44530 [속보]경찰 출석한 쯔양 “가세연 고소 취하하려 한 적 없다···40회 이상 괴롭혀” 랭크뉴스 2025.04.16
44529 국회 본관 난입 방조 혐의 우리공화당 조원진 벌금 500만 원 확정 랭크뉴스 2025.04.16
44528 “이재명과 양자 대결, 보수 진영 선두는 한덕수… 호남·중도 표심은 ‘글쎄’” 랭크뉴스 2025.04.16
44527 [단독] 정부 "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내일 발표" 랭크뉴스 2025.04.16
44526 [속보] 경찰,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 랭크뉴스 2025.04.16
44525 [속보] 경찰,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 체포영장 저지 관련 랭크뉴스 2025.04.16
44524 [단독]‘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낸 변호사 “지명·임명은 필수적 연결” 보충의견서 제출 랭크뉴스 2025.04.16
44523 최대 수요처 中 주문 ‘뚝’… 美 보잉, 무역 전쟁 직격탄 랭크뉴스 2025.04.16
44522 속 타는 MG손해보험 가입자... 국민청원에 집회까지 랭크뉴스 2025.04.16
44521 [속보]경찰,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4.16
44520 “건보료 더 냈다고?” 주인 못찾은 환급금 무려 327억 랭크뉴스 2025.04.16
44519 “5시간 체류·장관이 직접 운전”…비밀리에 성사된 시리아 수교 전말 랭크뉴스 2025.04.16
44518 [속보] 경찰,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비화폰 서버·집무실 CCTV 확보 시도 랭크뉴스 2025.04.16
44517 [속보] 경찰,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4.16
44516 [속보] 경찰 “윤 전 대통령·김성훈 차장·이상민 전 장관 관련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