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권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인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자 “위헌적 행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재추진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가 필수사항이 아닌 만큼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가 제어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우려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거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는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각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 구성한다”며 “한 총리에게는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동네 조기 축구회 감독 대행도 새 감독이 오기 전까지 선수 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구 야권이 지명 자체와 더불어 특히 문제 삼는 인사는 이 처장이다. 이 처장은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4인 회동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처장은 내란 사태의 직접적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사람을 지명한 것 자체가 아직 내란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내란 혐의로 고발된 수사 당사자인 이 처장을 헌재로 도피시키려는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누가 봐도 윤석열의 지시다. 윤석열의 반격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활용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 중이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지만, 소송 주체가 애매하다는 우려가 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이어서 국회의 선출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무슨 권한이 침해됐는지, 소송 주체를 놓고 더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어서 한 권한대행의 임명 강행을 막을 실효성 있는 조치가 마땅치 않다는 우려도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한 권한대행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을 받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한 권한대행에 송부해야 한다. 보고서 송부가 안 되면 한 권한대행은 추가로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한 권한대행은 국회 동의 없이도 언제든 자신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탄핵소추 사유로 거론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가 해소된 데다 한 권한대행이 6·3대선 관리를 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여부를 논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위헌적 권한 남용이고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이기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