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야당 위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다시 추진한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최 부총리 탄핵 청문회를 열기 위한 증인 채택 의사 일정을 9일로 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일정을 공지받은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을 잡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며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달 21일 당시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발의해 지난 4일 본회의에서 보류됐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갖고 제멋대로 할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면 안 된다”는 이유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법사위 회부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후 민주당은 법사위에 회부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당내 반발과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거세자 다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법사위 회부부터 반대했던 진성준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법사위 조사 없이 즉각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조국혁신당도 8일 “4월 임시 국회에서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을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미임명으로 대한민국을 벼랑 끝에 몰아세운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마땅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