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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22대, 울산 남구 갑)
◎ 진행자 > [포커스]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상욱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는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김상욱 > 그 사이에 탄핵 파면 선고가 있었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파면 이후에 국민의힘 안에서 의원총회 있었는데 또 의원님한테 탈당해라 징계해야 된다 요구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욱 > 제가 미운가 봐요. 그런 요구들이 음양으로 많이 있었고요. 무리 속에 있으면서 무리로부터 배척당한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외롭고 힘든 건 분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결국 탈당 요구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당론에 반대되는 탄핵을 반대하라는 것이 당론이었는데 따르지 않고 탄핵에 적극 찬성했기 때문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 목적이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고요. 국회의원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론이라고 하는 것도 당이 존재하는 목적과 방향성이죠. 당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로 치면 헌법 같은 건데요. 이 당헌에 맞는 당론이어야지만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의 당헌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실질적 법치를 수호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론이라는 것도 정당성을 가지려면 당헌에 위배되지 않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 탄핵 반대 당론이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 수호의 정신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 계엄군에게 시민들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 과연 군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평가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당헌에 맞춰서 또 국가와 국민을 받들어야 하는 국회의원의 본분에 맞춰서 탄핵에 찬성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탈당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저의 자유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탈당할 수밖에 없게 따돌림이나 압박을 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일종의 폭력일 수 있습니다. 정당에서 개인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못한다면 정당 민주주의 정치의 근본이 위협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아직 건강한 보수를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 건강한 보수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건강한 보수로서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받드는 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지금은 탈당이 아니라 당을 건강하게 하는 데 더 노력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징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파면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 김상욱 > 일단 당 지도부에서 어제 공식적으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 징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의 단합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도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이 지금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 불법적 비상계엄을 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를 반드시 수호해야 하는 보수당의 가장 근본 사명이자 색깔이죠, 이것은요. 그것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이 앞으로 조기 대선, 향후 또 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행동에 있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을 옹호하거나 또는 반복하거나 계승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 당의 잘못이 되지 않게 당은 다시 한 번 국민을 받드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조기 대선에서 후보 결정 과정도 저는 그런 당의 방향성을 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이번에 배출하는 후보들 그 후보들이 제시하는 비전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바라건대 정말 우리 보수가 추구하는 건강한 보수가 추구하는 사회의 공정성, 합리성, 개방성, 자율성에 관한 민주주의 수호와 법치주의 수호에 관한 그런 아젠다들이 많이 나와서 국민들께서 보수가 정말 나쁜 것이 아니고 사회에 필요한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성과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당원들과 우리 원내에 계신 의원들 당직자들 다 같이 우리 보수를 바로 재건한다는 마음으로 개인적인 이익이나 승패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수의 방향성입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조기 대선을 말씀을 하시니까요. 일각에서 국민의힘에서 사과나 반성 없이 조기 대선 체제로 바로 전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친윤,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했던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상욱 > 사실 그런 부분도 일부 있긴 합니다. 분명히 사과와 반성을 하고 다음으로 나가는 것이 상식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 부분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더 아쉽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도부에서는 국민들께 사과와 반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과와 반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있느냐. 어느 정도로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한 진심 어린 사과이냐 하는 부분도 중요할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아쉬운 것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저부터라도 정말 깊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정말 바르게 바르게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지고 있습니다. 바르게 해야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당 내에서 다소간에 혼란이 있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셨던 분들께서는 여전히 심리적 당혹감과 분노를 가지고 계시고요. 또 실질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정치라는 것이 결국에는 정치적 힘에 기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작게는 의원들 간에 어느 정도로 무리를 짓는가, 크게는 어느 정도로 국민들께서 지지해주고 계신가 또 당원들이 지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힘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대통령을 옹호하셨던 분들께서는 그 힘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방편으로 그동안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쳤던 강성 지지층의 힘을 계속 활용하시려는 모습도 있고요. 대선과는 별개로 당권 싸움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당내에서는 다소 복잡한 기류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 대통령 파면이라는 탄핵이라는 큰일을 맞이함에 있어서 당연한 거겠지만 화풀이 대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도 읽혀지고요. 혼란스럽고 어려운 건 맞는데 이럴수록 원칙과 중심을 정말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하셔서요. 어제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검찰이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수사는 어떻게 갈 걸로 보세요?
◎ 김상욱 > 수사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조기 대선 국면이라서 검찰에서 속도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정치적 영향력도 분명히 또 발생할 수밖에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올리자면 국민적인 의구심도 크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고 정치와 사법이 너무 서로 간에 눈치보기를 많이 하는 것 또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특검이나 이런 예외적인 절차가, 특검이 많아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법 체계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서 특검이 아니더라도 국민들께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 회복의 문제거든요. 검찰이든 법원이든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관점에서 저는 공정하게 신속하게 관련 수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내란 종식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되고 국민의힘은 후보도 내면 안 되고 당도 해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래서 강력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욱 > 대선은 말 그대로 이 나라의 행정부 수반을 뽑는 자리이고요. 우리나라 헌법 체계상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경제의 어려움, 축소 사회의 어려움, 미국의 압박 이런 것들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대선이라는 국면이 정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에서 내란에 관한 정확한 엄단이 필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중심이 되어서 대선이 서로 간에 비난의 장이 되면 발전적 토론이 일어나는 그런 여지가 많이 줄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라건대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큰 위기에 있습니다. 사회 붕괴, 경제 붕괴, 정치 붕괴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이야말로 대선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께서 국가 발전의 청사진, 또 사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한 비전, 그리고 구체적인 경제 발전의 아이디어까지 다양하게 나와서 국가를 살리기 위한 긍정적 발전적 경쟁의 장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덜 나빠라는 선택지가 되어 버리면 우리나라에게 너무 비극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목전에 다다른 위기는 너무나 크고요. 너무나 깊고 이번에 극복하지 못하면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선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가 직시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해결책을 얘기하시면서 누구의 해결책, 누구의 비전이 더 국가를 위한 것인가를 서로 논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 아이디어 경쟁의 장이 되기를,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그게 국가를 위하는 거고요.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기 대선 날짜가 6월 3일로 확정이 됐잖아요. 오전에 그거보다 더 크게 많이 회자가 됐던 얘기는 다른 거였어요. 뭐였냐,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통령 몫의 재판관 두 명을 지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한 분이 이완규 법제처장, 대통령의 친구로 잘 알려져 있고 내란 혐의로 고발이 돼 있거든요.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욱 > 일단 저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수 진영에 있다면 보수의 가장 중요한 것이 품위와 원칙을 지켜가는 정신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에 관해서는 제가 헌법 공부할 때 거의 대부분의 헌법 교과서에 비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임명권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적 정당성과 관련된 것이다. 마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추천한 국회 몫입니다.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이니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 몫을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직접 임명해버리는 것은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제가 공부할 때 봤던 헌법 교과서에 공히 그것은 맞지 않다, 월권이다, 그것은 민주적 정당성에 반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임명하는지를 떠나서요. 원칙으로 돌아가서 권한대행이 어차피 60일, 70일 정도 뒤면 대통령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을 그때 임명해도 충분히 될 문제인데 굳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 것이고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보수의 국무총리이셨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주의자답게 이럴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은 누구를 임명하는지를 떠나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헌법에 맞으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추가로 대통령 몫을 임의로 두 명 더 지명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분명 잘못이라는 생각입니다.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 진행자 > 1번은 일단 원칙에서 벗어났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누구를 임명했느냐 그거는 두 번째 문제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일제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조기 대선을 60일도 안 남긴 시점에서 이게 맞느냐, 혹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 한덕수 총리 차출설까지 나오면서 온갖 해석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상욱 > 차출하면 누구한테 대선관리 하죠?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강한 그런 기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선 관리 누가 하죠? 걱정되기는 하는데요. 사고의 틀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지명하는가 하는 건 정치적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 있는 분과 진보 진영에 있는 분 이쪽 당에 있는 분 이쪽 당에 있는 분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임명 자체가 원칙에 위반된 것이다. 물론 법규에 나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헌법해석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이거 자체는 철회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국가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럴수록 책임을 가져야 되는 분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분들께서 원칙과 공정성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속한 어떤 무리를 위해 공정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원칙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면 사회 혼란이 더 가중됩니다. 사회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히 공직에 오래 있었던 보수 성향의 국무총리시라면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바가 안정적인 원칙에 따른 국정 운영이라고 생각하고요. 남은 기간 길지 않습니다. 그 기간만큼이라도 안정적으로 공정하게 임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가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국민정서에도 맞고 헌법 해석에도 맞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앞서서 저희가 조기 대선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 이미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갔고 한 스무 분 정도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 김상욱 >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 진행자 > 어떤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그래도 지금의 잃었던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다,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상욱 > 저는 승패와 경쟁력을 떠나서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보수정당이 보수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느냐 아니면 잡지 못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번에 제대로 방향성을 가진 후보를 내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보수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과연 보수정당이 맞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겠죠. 국민의 신뢰를 계속해서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저대로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건강한 보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분 또 그런 걸 만들어 오신 분, 첫 번째 기준은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수호 의지가 있으신 분인가. 두 번째는 실질적 법치, 즉 절차와 내용을 모두 다 존중하는 그런 실질적 법치의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 이런 과정들을 보수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가. 저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그 기준으로 틀어서 보면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 진행자 > 떠오르는 분은 계신 거네요. 지금.
◎ 김상욱 > 네, 떠오르는 분은 계신데 얘기하면 안 되죠. 말을 아끼겠습니다. 말을 아끼라고 하더라고요.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는 후보들이 많다. 경선이 흥행이 돼서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될 거고 그걸 통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당 지도부에서 얘기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김상욱 > 어느 정도로 우리가 용기 있게 잘못을 직시하고 또 어느 정도로 정말 진정성 있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보수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는 흉내만 내는 거라면 더 큰 실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하고 젊은 의원이시니까 친분이 있으시죠.
◎ 김상욱 >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예비후보 등록을 했더라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 쪽으로 올 사람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던데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김상욱 > 저는 연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연대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 좀 더 다양한 목소리가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진영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을 띨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저는 말씀 올렸던 것처럼 국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경연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연대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준석 예비후보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과 성향, 또 따르고 있는 지지자들의 색깔과 국민의힘에서의 조직 문화와 색깔이 분명히 지금 다릅니다. 융합하기가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메신저 공격이라 하잖아요. 서로 간의 인격적 공격 저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보다는 메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 비판을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면 우리 보수에서도 보수의 관점에 따라서 또 다양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보수에서도 국가 발전의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낼 수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정말 흥행 아닐까요. 재미있잖아요. 그러면.
◎ 진행자 > 재미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상욱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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