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최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다. 윤석열 대선캠프 법률팀에서 활동한 뒤 이번 정부 들어 법제처장을 지낸 '원년 멤버'로 윤 전 대통령과 분리해 평가하기 힘든 인물이다.

이 처장과 윤 전 대통령의 인연은 40여 년 전으로 올라간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2017년 8월 이 처장이 검찰을 떠날 때까지 검사 생활을 함께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수통'이었다면, 이 처장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정통한 '최고 이론가'였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던 2003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검사와의 대화'에 나가 정부의 검찰 인사를 비판했고, 2011년 이명박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해 사표를 제출해 검찰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한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인사에도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 처장은 검찰을 떠난 뒤에도 윤 전 대통령과 인연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취소소송 변호를 맡았고, 윤 전 대통령 장모 관련 사건 대리인 목록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자 윤석열 캠프 법률팀에서 활동했다. 정부 출범 후에는 유권해석 기관인 법제처장 수장으로서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윤 전 대통령을 측면에서 지원했다.

이 처장은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부적절한 행보로 야당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그는 비상계엄 이튿날인 12월4일 밤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회동한 뒤 휴대폰을 교체해 "내란 증거를 인멸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 처장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법률 해석을 내놓아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2월 4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돼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논거는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도 "공소권이 없으면 수사할 수 없다고 (해석) 하는 쪽이 훨씬 더 다수"라며 "그 입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최동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