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관련 군·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일부 정리하는 대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계엄 사건에 검사들 거의 전원이 투입돼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며 "계엄 수사를 완결하고 채 해병 사건을 재개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이나 방식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며 "소환이나 절차에 관한 문제는 수사팀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당시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초기 군의 수사를 경찰에 이첩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하고, 책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국방부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윤 전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던 중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며 수사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재개 방침을 밝혔는데, 해병대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더라도 공수처법상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