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기습 지명하면서 권한대행의 권한을 두고 법적·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완규 처장은 검찰 시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힌다. 윤석열을 파면시킨 헌재에 이 처장을 입성시키겠다는 것을 두고 ‘내란 공범들에 대한 윤석열의 유훈통치’라는 비판이 거세다.

검찰 출신인 이완규 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윤석열과 함께 ‘검찰주의자’인 그는 법제처장 임명 뒤 국회 등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거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결정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거나, 합헌적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윤석열 정부 방패 역할을 자임했다.

이완규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에 의심을 받고 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 내란 역풍이 불기 시작한 지난해 12월4일 저녁 이완규 처장과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계엄 모의가 여러 차례 이뤄졌던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비밀 회동을 했다. 회동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완규 처장은 삼청동 안가 회동 뒤 돌연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며 교체 이유를 따지자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말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때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만 선택적으로 임명하자, 국무회의 배석자였던 이완규 처장이 강하게 반발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전부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처장을 임명할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이 때문에 이완규 처장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독자적 판단이 아닌 윤석열 또는 국민의힘과의 교감 아래 이뤄진 ‘유훈통치’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한겨레

김남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