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韓, 내란세력 헌재장악 시도” 반발
朴 “파면된 윤석열을 대신한 인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원천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한 대행의 위헌적 권한남용 행사에 해당하는 만큼 헌법재판관 지명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 무효임을 밝힐 것”이라며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처장에 대해 “올 1월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로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내란공모 의혹이 짙은 인물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번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탄핵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신한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권한대행을 통해 이뤄진 것을 국민은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29 트럼프 관세발 '트리플 약세'에 미국 경제위기 빠지나 랭크뉴스 2025.04.14
43828 홍준표, “이재명 심판” 출사표…‘한덕수 차출론’엔 “비상식적” 랭크뉴스 2025.04.14
43827 기억하세요, 희망은 좋은 것입니다 [그림판] 랭크뉴스 2025.04.14
43826 이성배 아나운서, MBC 퇴사…홍준표 캠프 대변인 맡아 랭크뉴스 2025.04.14
43825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랭크뉴스 2025.04.14
43824 경찰, 박나래 자택 절도 피의자 검거…"단독범행·전과 다수"(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14
43823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국헌문란 폭동 일으켜” 랭크뉴스 2025.04.14
43822 11년 만에 세월호 참사 결론…“선체 내력 부실” 랭크뉴스 2025.04.14
43821 유동규 "이재명 당선되면 꽃게밥 된다…살려달라" 호소 랭크뉴스 2025.04.14
43820 '서부지법 난동' 변호인 "천대엽 탓 구속" 주장에 재판부 질책 랭크뉴스 2025.04.14
43819 경선 흥행 ‘빨간불’?…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회 3→2회로 랭크뉴스 2025.04.14
43818 이재명, 첫 행보로 'AI 스타트업' 방문‥김두관 "경선 거부" 랭크뉴스 2025.04.14
43817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경북 구미 야산서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4.14
43816 “내란 공모 정당”에 폭발…본회의장에 무슨 일이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14
43815 민주 대선 경선, 이재명·김경수·김동연 ‘3파전’ 구도…김두관 불참 랭크뉴스 2025.04.14
43814 투자형 지주사 ‘인베니’ 지분 늘리는 구자은 LS 회장 두 딸 랭크뉴스 2025.04.14
43813 제3지대·무소속 출마 가능성 묻자…유승민 “백지 상태서 고민” 랭크뉴스 2025.04.14
43812 ‘의원 끌어내라’ 거부한 군 지휘관 “항명죄 구형 받은 박정훈 대령 떠올랐다” 랭크뉴스 2025.04.14
43811 "박나래 집서 훔친 금품, 장물로 내놓기도"…절도범 정체 보니 랭크뉴스 2025.04.14
43810 유승민, 무소속·제3지대 대선출마 의향에 "백지상태서 고민"(종합) 랭크뉴스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