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韓, 내란세력 헌재장악 시도” 반발
朴 “파면된 윤석열을 대신한 인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원천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한 대행의 위헌적 권한남용 행사에 해당하는 만큼 헌법재판관 지명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 무효임을 밝힐 것”이라며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처장에 대해 “올 1월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로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내란공모 의혹이 짙은 인물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번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탄핵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신한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권한대행을 통해 이뤄진 것을 국민은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56 가성비·빠른배송에 매출 '대박'나더니…모바일도 접수한 '이곳' 랭크뉴스 2025.04.15
44055 권성동 "한덕수 경선 안 나온다... '출마설' 언급 도움 안 돼" 랭크뉴스 2025.04.15
44054 [속보]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국회 운영위 통과 랭크뉴스 2025.04.15
44053 [단독] 민주당 등 5당, '검찰 개혁·개헌 필요' 2차 선언 발표 랭크뉴스 2025.04.15
44052 [속보] 국회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지명철회 촉구 결의안 가결…국민의힘 불참 랭크뉴스 2025.04.15
44051 [속보]‘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제방’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랭크뉴스 2025.04.15
44050 "尹, 마치 예수님 같았다"는 전한길 "尹心 얻어야 보수 진영 대선 승리" 랭크뉴스 2025.04.15
44049 [단독] 공수처, '尹 석방 지휘' 심우정 총장 사건 고발인 조사 랭크뉴스 2025.04.15
44048 日 "한반도+동·남중국해,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보자" 美에 제안 랭크뉴스 2025.04.15
44047 출근길 서울지하철 4호선 출입문·안전문 고장···승객 하차 후 회송 랭크뉴스 2025.04.15
44046 1주당 11억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지주사 랭크뉴스 2025.04.15
44045 [속보] 국회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가결…국민의힘 불참 랭크뉴스 2025.04.15
44044 [속보] 국회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가결 랭크뉴스 2025.04.15
44043 [속보] 권성동 “한덕수 경선 안 나와… 출마설 언급 도움 안 된다” 랭크뉴스 2025.04.15
44042 경찰 '근로자 사망' 아워홈 압수수색… 한 달 전 하청직원 끼임 사고 있었다 랭크뉴스 2025.04.15
44041 시신 지문으로 대출 '김천 오피스텔 살인범'에 무기징역 선고 랭크뉴스 2025.04.15
44040 김문수·홍준표도 '반명 빅텐트'…"이재명 이기기 위해 힘 합쳐야" 랭크뉴스 2025.04.15
44039 한동훈 “국민 관심 없는 ‘한덕수 차출론’, 테마주 주가조작 같아” 랭크뉴스 2025.04.15
44038 “이게 여진이 맞나요?”…만달레이 교민들은 지금 [미얀마 강진②/취재후] 랭크뉴스 2025.04.15
44037 최상목 “12조대 필수추경안 마련”…당초 발표보다 2조 증액 랭크뉴스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