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韓, 내란세력 헌재장악 시도” 반발
朴 “파면된 윤석열을 대신한 인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원천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한 대행의 위헌적 권한남용 행사에 해당하는 만큼 헌법재판관 지명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 무효임을 밝힐 것”이라며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처장에 대해 “올 1월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로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내란공모 의혹이 짙은 인물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번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탄핵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신한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권한대행을 통해 이뤄진 것을 국민은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85 “들어가보니 박나래 자택이었다? 거짓말일 것”... 프로파일러의 경고 랭크뉴스 2025.04.16
44584 국힘 ‘1차 경선행’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랭크뉴스 2025.04.16
44583 국민의힘 의원 4명, 김문수 지지 선언‥박수영 "정권재창출 적임자" 랭크뉴스 2025.04.16
44582 용인서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사기 분양으로 큰 채무 졌다" 랭크뉴스 2025.04.16
44581 상처만 남은 의대 증원...결국 백지화? 랭크뉴스 2025.04.16
44580 백종원 더본코리아 “다 바꾸겠다”…잇단 논란에 전면 쇄신 선언 랭크뉴스 2025.04.16
44579 무역전쟁 속 中 1분기 성장률 5.4%…시장 전망치 웃돌아 랭크뉴스 2025.04.16
44578 최상목 청문회…"마은혁 미임명 헌법 형해화"·"스토킹 탄핵" 랭크뉴스 2025.04.16
44577 ‘초고속 산불’ 피해 재발 막는다···화선도달 5시간 이내 위험구역 즉시 대피 랭크뉴스 2025.04.16
44576 경찰,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 시도…'체포저지' 尹 정조준(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16
44575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씨, 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5.04.16
44574 “별다른 대응 전략 無” 트럼프 관세 대책에 제조업체 42%의 답, 이유는? 랭크뉴스 2025.04.16
44573 “지하철 가방 조심!”…사라진 줄 알았던 지하철 소매치기, 2년간 587건 발생 랭크뉴스 2025.04.16
44572 “불덩이 내려놓자” 국힘서 커지는 ‘尹 결별’ 목소리 랭크뉴스 2025.04.16
44571 [속보] 서경호 침몰 67일 만에 여섯 번째 실종자 발견 랭크뉴스 2025.04.16
44570 '5억 안 주면 사생활 유포'... 유명가수 협박범 결국 구속기소 랭크뉴스 2025.04.16
44569 김재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 않고 승리할 방법 없어" 랭크뉴스 2025.04.16
44568 용인 일가족 5명 살해 50대 “과다 채무·소송 괴로웠다” 진술 랭크뉴스 2025.04.16
44567 유정복 “이제 윤석열 잊자” 국힘 주자 중 유일하게 탈당·출당 거론 랭크뉴스 2025.04.16
44566 "국힘, '탄핵의 강' 건너지 않고는 '드럼통' '反이재명 빅텐트' 안 먹힐 것" 랭크뉴스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