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韓, 내란세력 헌재장악 시도” 반발
朴 “파면된 윤석열을 대신한 인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원천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한 대행의 위헌적 권한남용 행사에 해당하는 만큼 헌법재판관 지명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 무효임을 밝힐 것”이라며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처장에 대해 “올 1월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로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내란공모 의혹이 짙은 인물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번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탄핵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신한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권한대행을 통해 이뤄진 것을 국민은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429 “사기 분양 고소당해 가족 살해” 용인 50대 가장, 경찰 진술 랭크뉴스 2025.04.17
49428 "술만 마시면 애들까지 때리는 남편, 이혼하자니 재산·양육비 포기하라네요" 랭크뉴스 2025.04.17
49427 한덕수 무리수가 자초한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 논란 랭크뉴스 2025.04.17
49426 러, 우크라 침공받은 접경지 쿠르스크 전 주지사 체포 랭크뉴스 2025.04.17
49425 한강 작가 새 책, 다음주 나온다 랭크뉴스 2025.04.17
49424 "11년 지나도, 차가운 봄"‥한덕수·국민의힘 주자들은 불참 랭크뉴스 2025.04.17
49423 집에서 포경수술 했다가…생후 45일 아기, 과다출혈로 사망 랭크뉴스 2025.04.17
49422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멤버들 즉시항고해 2심 간다 랭크뉴스 2025.04.17
49421 이재명, 타임지 선정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됐다 랭크뉴스 2025.04.17
49420 본안 판단은 언제?‥대선 넘기면 '새 대통령'이 지명 랭크뉴스 2025.04.17
49419 비상구 개방 두 차례 시도했지만 저지 실패‥"앞자리 승객이 제압" 랭크뉴스 2025.04.17
49418 독일 종전 80년 추모행사에 '불청객' 러 대사 헌화 랭크뉴스 2025.04.17
49417 美 뉴욕 증시, 장 초반 일제히 하락…엔비디아 등 반도체株 ‘파란불’ 랭크뉴스 2025.04.17
49416 "난 이기고 온거니 걱정말라" 尹, 파면당하고도 이랬던 내막 [尹의 1060일 ⑨] 랭크뉴스 2025.04.17
49415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서 실종자 숨진채 발견...사건 124시간만 (종합) 랭크뉴스 2025.04.17
49414 [사설] 누구도 우리 없이 '한반도 문제' 논의 안된다 랭크뉴스 2025.04.17
49413 뉴욕증시, 엔비디아 대중 수출 규제·무역전쟁 공포↑…하락 출발 랭크뉴스 2025.04.17
49412 "트럼프, 머스크가 국방부의 中전쟁계획 브리핑 못 듣게 차단" 랭크뉴스 2025.04.17
49411 방첩사 간부 “14명 체포 지시 받아…경찰에 이재명, 한동훈 말했다” 랭크뉴스 2025.04.17
49410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인정 "깊이 사과" 랭크뉴스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