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고유 권한…강력 대응”
후임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계엄 하루 뒤 ‘안가 회동’ 참석자
후임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계엄 하루 뒤 ‘안가 회동’ 참석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자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강력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문 권한대행과 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법제처장은 12·3비상계엄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4인 회동을 한 인물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 법제처장은 내란 직후 (윤 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해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규정할지 논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사람”이라며 “내란에 아주 직접적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란 공범에 죄질이 안 좋다고 국민이 의심하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에)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걸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이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며 “헌법 무시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