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가입자 5억 명 돌파', '1주일 만에 이미지 7억 장 생성.' 그야말로 폭발적 인기입니다. 개인 사진을 일본 지브리 스튜디오 같은 특정 화풍으로 변환해주는, 바로 챗 GPT의 이미지 젠 얘깁니다. 서버 과부하까지 일으켜, 샘 올트먼이 그래픽처리장치인 GPU가 '녹아내리고 있다'고 말할 정도죠.

그만큼 충격이 큰데, 맞물려 AI 창작물을 둘러싼 논란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당장 화풍을 만든 지브리 스튜디오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없을까요?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픈 AI 대 뉴욕타임스‥미국 법원, 일단 뉴욕타임스 손들어줘


뉴욕타임스는 2023년 12월 오픈 AI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냈는데요. 기사를 비롯한 자사 콘텐츠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학습시켜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오픈 AI는 'AI 학습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 AI 모델은 혁신을 촉진한다'고 반박했는데요. 뉴욕타임스가 수년 전 자사 AI 모델의 학습 방식을 보도한 적이 있다며, 이미 소송 시효도 넘겼다고 주장했고요.

미국 법원은 오픈 AI의 기각 요청을 일단 거부했습니다. 단순히 기자가 보도했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하리라 예측할 순 없었다는 거죠. 기사를 무단 활용해 사용자들이 유료 콘텐츠를 우회하도록 조장했다는 주장 역시 본재판에서 쟁점으로 다루기로 했고요.




'지브리' 열풍에도 불똥?


오픈 AI는 음성 AI 공개 때도 배우 스칼렛 요한슨과 유사하다는 논란을 촉발시켰었는데요. 인도 출판업계로부터도 소송을 당한 상태인데요. 법원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다양한 스타일로, 대량 생산되며 재창조되고 있는 챗GPT의 이미지젠 기능을 두고 거센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지브리 스튜디오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거죠. 지브리 스튜디오는 아직 공식 견해는 내놓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야자키 감독은 과거 AI 애니메이션을 보고선 "생명에 대한 모독으로 느껴진다"며 부정적 견해를 내놓은 적이 있죠.






창작의 영역? 저작권 침해?


일단 법조계에선 유사한 캐릭터를 직접 생성한 게 아니라면, 화풍을 빌려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AI가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를 생성했다, 그 사실 하나로는 법적으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오픈 AI가 지브리 작품을 AI 학습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저작권이 있는 작품 학습이, 오픈 AI가 주장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 생성형 AI 특성상 가장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뉴스 저작물 학습과 관련해 언론사와의 충돌도 불가피하고요. 이래저래 AI 업계와 미디어 시장 간의 파워게임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40 "출퇴근길 많이 보이더니"…오세훈 야심작 '기동카', 누적충전 1000만 건 돌파 랭크뉴스 2025.04.15
44339 한덕수 “트럼프와 통화해 관세 충격 완화”…민주당 “대선 놀음” 랭크뉴스 2025.04.15
44338 "박나래, 그렇게 방송하면 안됐다"…프로파일러 일침, 왜 랭크뉴스 2025.04.15
44337 대출 실행 대가로 시행사에 수억원 받은 증권사 본부장 구속 랭크뉴스 2025.04.15
44336 어대명 vs 反재명…민주 3파전-국힘 11파전, 경선 전쟁 시작됐다 랭크뉴스 2025.04.15
44335 직원 연판장 돌자…김성훈 경호차장 “이달 말 사퇴” 랭크뉴스 2025.04.15
44334 홍준표 "'약자 동행' 잇겠다"... 오세훈은 'USB' 건네줬다 랭크뉴스 2025.04.15
44333 이재명 “공수처 강화해 수사기관 상호 견제” 검찰개혁 의지 천명 랭크뉴스 2025.04.15
44332 아침 숙취 주의!…출근길 음주운전 잇따라 적발 랭크뉴스 2025.04.15
44331 땅꺼짐 사고 절반은 ‘하수관 손상’…정비 시급 랭크뉴스 2025.04.15
44330 [단독] '회장님 술 접대' 후 '제보자 색출'?‥무용학과 교수의 '협박' 랭크뉴스 2025.04.15
44329 EU-美 첫 관세협상… 자동차 상호 무관세·中 철강 과잉 공급 논의 랭크뉴스 2025.04.15
44328 "폐소공포증 답답해" 제주공항 이륙 준비 중 비상문 개방 랭크뉴스 2025.04.15
44327 증명서 떼러 경찰서 갔다가…살인미수 피의자, 16년 만에 덜미 랭크뉴스 2025.04.15
44326 삼성전기, BYD 등에 수천억대 부품 공급 랭크뉴스 2025.04.15
44325 진화위, '남로당 프락치 활동 자백강요' 진실 규명..."김일성 앞잡이 누명" 랭크뉴스 2025.04.15
44324 윤 정부 원전 수출 정책 탓?‥오늘부터 '민감 국가' 발효 랭크뉴스 2025.04.15
44323 박나래 측, 도난 사건 피해자 진술 마쳤다 랭크뉴스 2025.04.15
44322 "가방엔 타이어 자국" 부모 분통…초등생 뺑소니범, 음주운전이었다 랭크뉴스 2025.04.15
44321 이란 최고지도자 "미국과의 핵협상 잘 진행중" 첫 공개 언급 랭크뉴스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