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최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지기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전 대통령과 회동해 구 야권으로부터 내란 공범이라는 비판을 받는 인물이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창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검사 생활을 함께 한 40년지기 친구다. 검찰 재직 시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정통해 법률 이론가로 꼽혔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던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주재한 ‘검사와의 대화’에 나가 정부의 검찰 인사를 비판했고, 2011년 이명박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해 사표를 제출했다가 반려돼 검찰주의자로 인식됐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사로서 그 취소소송을 대리했다. 대선 후보 시절 제기된 윤 전 대통령의 처가 의혹 관련 소송에도 대리인으로 활동해 윤 전 대통령의 법률적 호위무사로 불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행정부 내 법률 유권해석 기구인 법제처의 처장을 맡았다. 그는 법무부가 입법예고 이틀 만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것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도 문제없다고 판단하며 윤석열 정부를 지원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밤 용산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한 점이 문제가 됐다. 구 야권에서는 이 처장이 내란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해 내란의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해왔다. 이 처장은 지난해 12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질의를 통해 안가 회동 후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이 밝혀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증거인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처장은 당시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었다”고 교체 이유를 설명했다.
